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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지방교부세 감소 여부 살펴야" 여당 내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재정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정부 재정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염태영 의원은 "국가 재정 변화가 지방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부담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 2026-09-17 19:09
국민의힘, 강릉 조직위원장 공모 대신 보궐선거 공천 추진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강원 강릉시 조직위원장 공모를 중단하고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연계하기로 했다. 조강특위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강릉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직위원장 선정 대신 보궐선거 공천 절차와 연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강특위는 강릉시 공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2026-09-17 18:29
국민의힘, 수시 원서접수 먹통 공세…張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현재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해인 만큼 수험생이 최대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며 접속자 폭주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 2026-09-17 18:16
與, '농지 전수조사' 보완 추진…21일 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추석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17일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농지조사 결과 공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할 2026-09-17 17:37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선거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각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유권자 수 만큼 투표용지 인쇄, 모든 투표 과정 모니터링,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 확대, 선관위원에서 법관 배제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일수를 하루로 유지할지,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 2026-09-17 17:23
與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 공급…주거복지세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근 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발표되다 보니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산 측면이 2026-09-17 15:05
한병도 "정책 국감 만들어야…망신 주기식 증인 신청엔 불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다시 민생에 박차를 가할 시간이 왔다"며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정책 국감'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야당의 발목잡기식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강조했듯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입법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끝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그런 2026-09-17 14:39
개혁신당 이기인 "지도부 비례 공천 없다…전략 거점 경기 남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총선에서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경기 남부지역을 당의 전략 거점으로 삼고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도 이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이 발표한 첫 쇄신안의 핵심은 역대 지도부, 주요 당직자, 지난 총선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비례대표 공천 제한이다. 이에 따라 역대 지도부의 선출·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지난 총선 비례대 2026-09-17 14:15
신장식 "민주당,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김민석과 진실 공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진보 연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보 연대' 논의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정춘생 사무총장에게 '한번 만나자'고 전화하 것 외에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오늘(17일)도 김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 2026-09-17 13:30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할 것"…野, 산자위·국토위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국방위원회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2026-09-17 11:15
한병도 "野, 인사청문회 막말·인신공격으로 시간 허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막말, 고성, 인신공격 등 저급한 정치 공세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할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을 범죄로 단정하고,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며, 검증이 아닌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한 2026-09-17 10:40
장동혁, '대입 공정성 TF' 띄운다…"전수 조사로 원인·책임 규명"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대표 직속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수시 원서접수 서버 오류가 발생했다. 수험생과 부모님들께는 대재앙 그 자체"라며 TF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규칙을 지켜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만 손해를 봤다.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이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사고를 2026-09-17 10:14
김민석 "진보 연대 관련, 이미 혁신당과 만나…추가 접촉 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 연대를 위한 교섭단체 완화 등 관련한 의논이 없었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이미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본인이 제기한 신천지·이중당적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민주당TV) '민티07'에서 "이미 혁신당과 만남을 가졌다. 진보 진영 연대를 논의하는 대통합 추진단장 소속 위원들에게 접촉을 이어가라 2026-09-17 09:45
與, 대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공공기관 이전·미래 신산업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과 정책 모든 면에서 대전이 오늘과 내일의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앞으로 진행될 텐데 혁신도시로 지정은 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 2026-09-16 18:47
서범수, 재심 철회·법원 가처분 신청…"당권파 정적 솎아내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적 대응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를 "정적 솎아내기"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징계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때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과 비교했 2026-09-16 18:26
부승찬 "신축매입임대주택, 신청 물량 대비 착공 실적 4.9% 불과" 정부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연간 1만호 수준에 머무는 등 사업 단계별 '공급 병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접수된 신청 물량은 총 28만8317호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해 전체 착공 실적은 1만4195호로 신청 물량의 4.9% 수준에 그쳤다. 착공 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2026-09-16 16:52
與, '거대경찰' 개혁 속도…"민주적 통제·피해자 중심 대응책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달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경찰 개혁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 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 추진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권이 강화되면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6-09-16 16:46
정점식 "김승원 청문회, 신파극으로 전락…지명 철회해야"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전날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신파극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출발부터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자 국민 기만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악마, 흉기, 독사 등 단어를 쏟아낸 것과 관련해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게 악마적 행태고 이를 주가 조작에 악용한 자들이 독사와 같다&qu 2026-09-1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