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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돼…헌법에 명시"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돼…헌법에 명시" 2025-05-18 10:51
[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 '국민의힘 탈당'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입당 2025-05-18 09:09
정몽준 "북핵 위협, 전술핵 재배치·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현실적 대안"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 정책이 아닌 힘으로 맞서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2025-05-16 19:50
국정원, 대선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국가정보원이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6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안보센터는 "각급 기관은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2025-05-16 10:31
정부 "주방보조·홀서빙 모두 외국인 고용 가능토록 개선" 주방보조와 홀 서빙처럼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구인난이 심화한 업종의 외국 인력 고용이 현실에 맞게 유연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 인력 고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 서빙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의 직종 범위를 홀 서빙 2025-05-15 17:53
감사원 "중부국세청 직원, 복리후생비 등 6700여만원 횡령"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 청구를 통해 지출액을 부풀린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265만원을 가로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직원정보자료수집비(세원 관리 및 탈세 적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2025-05-15 16:07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에..."차기 정부 의지 문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21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권한 집중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러 후보들은 개헌을 공약으로 띄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3자 대결 구도가 된 이후 개헌 논의는 잠잠해졌다. 전문가들은 개헌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기가 중요하고 당선자가 나오고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2025-05-1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