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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부양 의무 중대 위반 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 2026-03-10 13:56
李대통령 "물가안정 위해 추가 금융 지원 검토…조기 추경 필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 시행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2026-03-10 11:43
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 2026-03-10 11:28
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 2026-03-09 19:34
강훈식 靑비서실장 "BTS 광화문 공연,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강 실장이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최대 26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중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2026-03-09 16:50
靑 "유류 최고가격제, 이르면 이번 주 시행…조기 추경, 진지하게 논의"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회의에서는 소비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2026-03-09 16:34
李대통령 "100조원 규모 안정 프로그램 확대…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현상에 대해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 2026-03-09 15:11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 2026-03-09 11:41
이재명 대통령, 칠레 특사로 정일영 의원 파견…"경제 협력 방안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칠레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정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카스트 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칠레 신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 2026-03-09 10:42
이재명 대통령, '중동 대피' 싱가포르·투르크메니스탄에 '감사 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에서 대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운 싱가포르와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3일 이란을 빠져나온 우리 국민 25명과 우리 국민의 가족인 이란 국적 2026-03-09 10:22
李대통령 "檢·법원·언론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상처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 2026-03-09 08:57
李대통령, 내일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중동發 경제·물가 영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 가 2026-03-08 15:23
李대통령, 10일 대·중소기업인과 상생협력 간담회…"기업 격려·모범사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총 36명이 참석한다. 2026-03-08 14:00
李대통령,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을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r 2026-03-08 10:32
美외교지 "李대통령 인기 비결,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이재명 대통령의 6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중심에 둔 ‘강한 행정력’ 때문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6일(현지시간)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이재명, 국민도 지지’(Lee Jae-myung Is a New Kind of President - and South Koreans Approve)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보도했다. 더 디플로맷은 이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 ‘실용주의 외교’, ‘파격 2026-03-08 10:14
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해선 안 돼…국민 무서움 잊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ldquo 2026-03-08 07:30
李대통령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문화 자부심 되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관객 1000만명 돌파에 대해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rdquo 2026-03-07 12:36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외 李대통령 "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2026-03-0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