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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안 빠르면 23일 발의…전액 보상 한도 '15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1500만원을 한도로 두고,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해를 전액 보전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빠르면 23일 발의된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일정 금액까지 전액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전액 보상이 적용되는 상한선은 150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 2025-12-21 16:00:00
내년 1월 살 주식은 따로 있다…연준 돈 풀어도 '아무거나 매수'는 끝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로 유동성 환경은 우호적인 상황 속 오히려 종목 선별이 한층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과 현금흐름에 따라 주가 차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1일 하나증권은 2026년 1월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12월 연준의 양적완화(QE) 종료 이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단기 국채 매입 정책이 병행되며 유동성 확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컨센서스는 2026년 중 기준금리 2회 인 2025-12-21 15:43:37
내년에도 '대출절벽' 이어진다…은행 "목표 증가율 2%"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대비 절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증가분이 기존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2% 안팎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4.0%) 2025-12-21 15:00:00
금감원, 공모펀드 설명서 '한 장으로' 정비…소비자 이해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상품설명서를 전면 손질한다. 복수의 설명서를 하나의 핵심설명서로 통합해 정보 과잉과 중복을 줄이고 소비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감원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및 유관 협회와 함께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판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미래에셋·한국투자·NH·삼성증 2025-12-21 14:14:00
주민 반발·지자체 엇박자에…전제부터 흔들리는 도심 공급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가 100일을 넘긴 가운데,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시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후속 대책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도심의 핵심 공급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보상 문제와 존치 요구가 맞물리며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도심 내 대규모 부지 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주도권 싸움 역시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당초 2만 가구 수준의 공급을 예고했던 서리 2025-12-21 12:52:55
남산 곤돌라 패소에…서울시,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판결 우회 추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 취소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높이 제한을 12m로 두고 있는데, 법이 정한 예외사항과 상관없이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높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남산 곤돌라 지지 철탑 설치를 고려한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면서 국토교통 2025-12-21 12:49:36
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받는다…'은행대리업' 시범 도입 은행 영업점의 빈자리를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채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포함한 총 6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예금·대출 계약 체결 등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제3 2025-12-21 12:00:00
거래대금 급감한 NXT, SK하이닉스 투경 지정·거래소 수수료 인하 영향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한국거래소(KRX)의 수수료 인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15~19일)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5조6719억원으로 직전 주(7조9085억원) 대비 28.3%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량 또한 같은 기간 1조4262만주에서 1조3450만주로 5.7% 줄었다. 거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지난 1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점이 꼽힌다. 관련 규정상 투자경고 2025-12-21 10:39:09
가계대출 총량 줄이는 5대 은행…12월 주담대, 21개월 만에 뒷걸음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1개월 만에 뒷걸음질할 전망이다. 연말에 가까워지며 은행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한편 강도 높은 정부 규제와 이자 부담으로 시장 수요까지 얼어붙은 결과다. 내년 1분기까지 이러한 ‘대출 한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611조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보다 2438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대로 감소세가 지속한 2025-12-21 06:00:00
GS건설,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 6조3000억 돌파 GS건설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연간 누적 수주액이 6조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0개 단지를 수주해 누적 기준 총 6조3461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2022년(17개 단지, 7조1480억원) 이후 3년 만에 다시 6조원대를 넘어선 성과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우량 입지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올해 주요 수주 단지로는 지난 7월 시공사로 선정된 잠실우성 2025-12-20 17:57:39
[김윤섭의 MONEY! 부동산] 고분양가에 규제 이어지는데 뜨거운 '서울 청약'...내년 알짜 단지는 어디?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청약 조건도 강화됐다. 서울의 청약 경쟁은 계속해서 뜨거운 모습을 보인다. 역대 최악의 '입주절벽'이 예고된 2026년을 앞두고 분양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며 핵심지 청약 경쟁률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연말을 맞아 쏟아지는 분양 물량과 함께 내년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청약 요건이 강화되는 등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만큼 입지 여건과 2025-12-20 10:00:00
[권가림의 금만세] KB국민은행, '신성장협의체' 신설…전담 인력 영입도 KB국민은행이 첨단 전략산업 조직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산업분석' 전담 인력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채용한다. KB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성장 동력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높여 차별화된 모험자본 공급,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첨단전략산업심사Unit 아래에 '신성장협의체'(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심사Unit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2025-12-20 06:00:00
[주간증시전망] 빅 이벤트 소화한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다음주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말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6.04포인트(0.65%) 오른 4020.55에 마감했다. 한 주 동안 코스피는 3.52%, 코스닥은 2.35% 하락했다. 이번주 시장에서는 미국발 인공지능(AI)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밀렸다. 지난 16일에는 다시 4000선이 깨지기도 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 2025-12-20 06:00:00
정부, 코스닥 살리기 시동…'큰손' 연기금 유인하고 부실기업 솎아낸다 정부가 코스닥시장에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을 만든다.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금운용 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한다. 성장기업 진입과 부실기업 퇴출을 용이하게 해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유인이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4.5% 수준인 코스닥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 기반 확충에 나선다. 국민연금· 2025-12-19 19:11:40
이억원 "서민금융으로 李 '공적 기능' 지적 보완…정책 법제화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출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장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조직확대 등 역량을 확충할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기관 전문성 활용방안, 적법절차 원칙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18:13:48
미래에셋증권, IMA 1호 상품 22일 출시…3년 만기 1000억원 규모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서 오는 22일 ‘미래에셋 IMA 1호’ 상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첫 IMA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이후 첫 번째 출시다. 해당 상품은 만기 3년의 폐쇄형 구조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총 1000억원 규모로 이 중 950억원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50억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자체 시딩 투자로 채운다. IMA는 고객 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를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이 원금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며, 2025-12-19 16:16:32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안전 최우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전면 파업에 대비해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장과 차량정비단장 등 전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시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3~29일 운휴 가능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할 계획이다.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 2025-12-19 16:16:03
코스닥 연기금 진입 여건 만든다…상장심사·퇴출 기준은 손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포용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코스피 4천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 위주 고변 2025-12-19 16: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