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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재가동… FTA 2단계·희토류 협력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약 한달 만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다시 마주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는 물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공급망 안정 등 한·중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한·중 장관회담을 진행한다.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 한달여 만이며, 중국 현지에서 2025-12-11 18:00:00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정책 연계·활용도 높인다 정부가 국가데이터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와 정책의 연계·활용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인공지능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데이터처는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과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 2025-12-11 17:27:43
노동부 '노동·생명 존중' 정책 전환 6개월…김영훈 장관 "K-민주주의 완성할 것" 정부가 노동·생명 존중을 축으로 고용노동정책을 전환한 지난 6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산업안전·노동시간·임금격차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 전반의 위험·기회 격차를 줄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안전&mi 2025-12-11 17:27:10
노동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신속구조 우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을 지시한 뒤 작업중지를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또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한 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 2025-12-11 17:24:13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로 좁혀졌지만…1470원대 고환율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연속 금리 인하에 나서며 한·미 금리차가 1.25%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다시 1470원 위로 치솟았다. 내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고환율의 핵심 요인이 금리차보다는 달러 수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2025-12-11 17:14:09
"모친 연명의료 중단, 더 나은 선택이었다"…이창용 총재의 눈물어린 보고서 "지난 8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양제는 더 넣지 말고 통증만 치료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도,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었다. 이 연구를 어머님께 바치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 총재가 11일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울먹이며 이번 연구 주제에 대한 진심이 담긴 소회를 털어놨다. 이 총재는 "이번 연구는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생명의 존엄 2025-12-11 17:01:01
기재부 초혁신경제 포럼서 구윤철 "기업 적극 뒷받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초혁신경제 포럼' 영상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초격차 기술경쟁을 선도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게 된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 궤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 초혁신경제 포럼'은 초혁신경제 주요 2025-12-11 17:00:00
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KIC와 달라…미래산업 M&A까지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M&A를 수행하며 국가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적극적 국부 창출은 이전 정부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며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부를 만들어 2025-12-11 16:52:37
'한국판 IRA' 시동…반도체·2차전지 등에 생산촉진세제 신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생산촉진세제’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 개편, 벤처·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 세제 개편도 병행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5-12-11 16:32:44
각 부처에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둔다…정부, 먹거리·석유·생활비 안정대책 가동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한다. 농축수산물·가공식품·에너지·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핵심 품목을 부처별로 책임 관리하면서 국민생활비 전반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2025-12-11 16:12:27
정부 외교성과 中企에 환류…'대·중소 상생 성장전략' 내년 1분기 발표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경제외교 채널에서 확보한 성과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과 상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협력제도를 전면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정부는 2025-12-11 16:01:12
기업·소상공인 납세편의 제고…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첫 도입"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과 예측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2025-12-11 15:46:06
가맹점주·지역본부 보호 강화한다…'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개선 등을 위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중점 법안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 2025-12-11 15:36:56
구윤철 "금산분리 윈칙에 손 안 대…지주사 특례 마련"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 한해 금융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 2025-12-11 14:55:46
한은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84%인데 현실은 16.7%만 중단"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는 연명의료 거부의향이 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안받거나 중단한 사람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 2025-12-11 14:18:37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63곳 선정…대상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시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20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인증제에는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63개 기관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118개 신청, 48개 인증)보다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 수가 31% 증가했다. 인증기관에는 앞으로 3년간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2025-12-11 14:00:00
전국 8개 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 환경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병목으로 지적돼온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2025-12-11 14:00:00
WB "韓, 전략적 표준화로 산업변혁 성공"…개도국 발전모델 제시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WB는 11일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표준'을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 주제는 ‘개발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Development)’으로, 국가의 품질 인프라(NQI)와 기술 표 2025-12-1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