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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논의, '험로' 예고...첫 회의부터 노사 격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논의가 험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18일 처음 논의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S타워에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전원회의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
2019-01-18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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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관련주 기대 '후끈'...한 눈에 보는 수소경제 전후방산업
수소경제 개념도[산업부 제공] 정부가 플랫폼경제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자,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특정 수소차 관련주에만 가능성을 기대하지 말고 전·후방산업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갖기를 조언하고 있다. 이에 전방산업은 차량을 중심으로 한 수송 분야와 전기, 열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수송의 경우, 승용차에서 상용차, 열차, 선박, 드론, 건설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에 수소가 활용돼
2019-01-18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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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첫발...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개요[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인 17일 현대차·KT·카카오 등 19개 기업이 신규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행 첫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9건, 산업융합 분야에서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이 새 제품&midd
2019-01-18 0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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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PTPP 신규 가입 가이드라인, 19일 오후께 발표될 듯...우리나라 포함 5개국 시선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신규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19일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태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정부도 CPTPP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관심을 보인 영국의 경우, 최근 브렉시트 논란 영향으로 일
2019-01-18 0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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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희 국장, 총리실 첫 여성 의전비서관
윤순희 국무조정실 의전비서관[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17일 윤순희 국장을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총리실에 여성 의전비서관은 처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윤 국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총리실에서 성과관리과장, 규제정책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9월 총리실 최초 여성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성과관리정책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등을 맡았다. 총리실은 "윤 국장은 그간 여러 직위에서 업무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며 "이낙연 총리의 부드
2019-01-17 1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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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통신장애, 실제 손해 배상토록 약관 개정해야"
KT아현국사 화재 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KT화재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한 통신사 약관 개정 등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KT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로 KT는 통신구 등급조작, 부실한 화재안전관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2019-01-17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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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출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가 17일 출범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
2019-01-17 1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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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전문가진단] 수소경제까지 아우르는 플랫폼경제 구현의 관건은 빅데이터 정복
이상지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왼쪽)·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에 이어 수소경제 로드맵까지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모두 꺼내들었다. 악화되는 글로벌경제와 저성장 기조로 굳어지는 국내경제 상황에서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에 한계가 있고,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의 융합관리에는 역량이 집중
2019-01-17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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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전문가진단] 수소경제까지 아우르는 플랫폼경제 구현의 관건은 빅데이터 정복
정부가 데이터·AI(인공지능)에 이어 수소경제 로드맵까지 플랫폼경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이틀만에 모두 꺼내들었다. 악화되는 글로벌경제와 저성장 기조로 굳어지는 국내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플랫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융합 관리에는 역량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경제를 향한 대기업의 신사업방향도 과거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
2019-01-17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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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왜 수소인가...수소시장 선점·에너지 자립, '탈원전' 논란도 자유로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소경제’를 천명한 것은 수소의 잠재력 때문이다. 수소는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수소가 대체 자원이 될 수 있고,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수소차·연료전지 등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국가별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2019-01-17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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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수중건설로봇 'URI' 시리즈
URI-T [사진 = 노승길 기자] URI-T [사진 = 노승길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7일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보고회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작업용 수중건설로봇 ‘URI-L’은 최대 2500m 수심에서 수중환경조사나 수중 구조물 시공 및 작업 지원, 유지 보수 등 경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 ‘URI-T’는 최대 2500m 수심에서 해저 케이블을 매
2019-01-17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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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쪼개기 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
[사진=KT]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KT의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 후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을 상품권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
2019-01-17 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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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 개청 70주년 "'소극적 계약자'서 '전략적 조달자'로 탈바꿈"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사진=조달청] 조달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아 '확' 바뀐다. 과거 '소극적 계약자'에서 '적극적 전략적 조달자'로 탈바꿈한다. 그 중심에 취임한 지 한달 남짓 된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이 있다. 정 청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개청 70주년 기념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조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조달 △일자리 조달 △사회적 가치 조달 △공정 조달 △찾아가는 조달 등 5대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2019-01-17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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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졌는데 향후 보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2019-01-17 1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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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유 기술 수중건설로봇 상용화…"연간 100억원 수입 대체효과"
3차원수조를 활용한 수중건설로봇 성능실험 [사진 = 해양수산부] 조만간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실제로 현장에 보급,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해외장비 임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7일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보고회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2019-01-1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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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한국원자력의학원, 집배원 건강증진 협력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오는 18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원의 건강증진과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과 감정노동에 노출된 집배원과 일반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연구협력할 계획이다. 집배원 등 4만여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종사원은 방사선을 활용한 의료 기술 연구ㆍ개발과 치료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방사선의학
2019-0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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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가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우체국금융망을 통해 압류가 방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시스템이 없어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일반통장 압류 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현금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5월 우체국금융망과 자활지원시스
2019-0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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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지난해 ICT산업 수출 2204억·흑자 1133억달러
연도별 ICT수출액.[자료=과기정통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산업 수출이 2204억달러, 무역수지가 1133억달러의 흑자를 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ICT산업 수출입 통계'를 잠정 발표했다. 수출 규모는 전년(1976억달러) 대비 11.5% 증가한 2204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수지도 1132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281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6%
2019-01-17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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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임금, 정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임금을 제때 못 받은 노동자는 정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보면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2019-01-17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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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소방특별회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7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
2019-01-17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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