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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84%인데 현실은 16.7%만 중단"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는 연명의료 거부의향이 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안받거나 중단한 사람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 2025-12-11 14:18:37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63곳 선정…대상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시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20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인증제에는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63개 기관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118개 신청, 48개 인증)보다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 수가 31% 증가했다. 인증기관에는 앞으로 3년간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2025-12-11 14:00:00
전국 8개 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 환경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병목으로 지적돼온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2025-12-11 14:00:00
WB "韓, 전략적 표준화로 산업변혁 성공"…개도국 발전모델 제시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WB는 11일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표준'을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 주제는 ‘개발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Development)’으로, 국가의 품질 인프라(NQI)와 기술 표 2025-12-11 14:00:00
EU CBAM 시행 코앞...정부, 기업 대응 지원에 속도 낸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불확실성 속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2025-12-11 12:00:00
2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저… 대기업·中企·20대 동반 감소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6만개(0.2%)에 그치면서 직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20대 일자리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중소기업 일자리도 줄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개로 전년대비 6만개(0.2%) 늘었다. 일자리 증가 폭과 증가율이 20만개 0.8%에 그쳤던 2023년에 이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증가 폭과 증가율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 축소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업 2025-12-11 12:00:00
'물동량·운임↑' 지난해 운수업 매출 12.4% 증가한 254.7조원 지난해 화물 물동량과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며 전체 운수업 매출액을 끌어올렸다. 육상운송업을 중심으로 운수업 종사자 수도 1년새 10% 이상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운수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기업체 수는 61만개로 전년 대비 0.4%(2500개) 줄었다. 종사자 수는 11.4%(15만8000명) 늘어난 15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54조7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2.4%(28조1000억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 58만3000개(95.6%) △ 2025-12-11 12:00:00
캐나다 철강 TRQ 강화에 통상본부장 "WTO·FTA 위배…우호 조치 취해야" 최근 캐나다가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우려의 뜻을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캐나다의 철강 TRQ 강화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캐나다는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철강 TRQ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 2025-12-11 11:14:58
한·몽 핵심광물 협력 강화한다…산업부,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부는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에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문을 여는 이번 몽골 센터는 산업부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98억원을 지원해 설치·운영한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 2025-12-11 11:00:00
일본서 'K-FEZ 데이' 개최...한·일 투자 협력 확대 모색 산업통상부는 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K-FEZ Day In Japan'을 개최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K-FEZ) 투자 매력과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항만·물류 분야를 주제로 일본 큐슈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코트라(KOTRA), 인천·경기·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일본통운, 미쓰이소꼬, 고쿠라 운송 등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물류 기업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K-FEZ 투자환경 △인천·경기&mi 2025-12-11 11:00:00
유해물질 검출되고 화재 위험…산업부 국표원, 53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119개 제품(54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완구 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기용품으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제품 3개와 최고온도 기 2025-12-11 11:00:00
농관원, 농약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 적발…"2개월간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까지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해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에 대해서는 1955건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곳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2025-12-11 11:00:00
日 외투기업 만난 통상본부장 "한·일, 미래지향 경협 관계로 거듭나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서울재팬클럽(SJC), 일본계 외투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1997년 설립된 SJC는 한국 진출 일본기업 지원과 한·일 경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사는 300여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 투자 중인 일본 기업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일본의 대(對)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역대 최고치인 61억2000만 달러 수준이다. 국별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025-12-11 11:00:00
한전, 대한민국 HRD 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韓·美·EU '트리플 크라운' 한국전력은 국내와 미국, 유럽의 최고 권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종합대상을 석권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한 글로벌 최고 권위의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과 10월 유럽연합(EU) Unleash가 주관한 'HRD Award' 수상에 이어 국내 최고 권위 상까지 휩쓴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국내 기업 2025-12-11 10:58:50
美 3연속 금리인하에도 한은 동결 길어질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10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성장은 회복세인데 고환율·집값 불안이 가중되면서 동결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 2025-12-11 10:43:50
김성환 기후장관, '풍력발전 경장입찰 1호'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은 SK이노베이션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합작법인이다. 이날 준공식을 진행하는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메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다. 특히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2025-12-11 10:00:00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원 적자…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이 역대 세번째로 큰 8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2조2000억원, 1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해 증가했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으로 3000억원 2025-12-11 10:00:00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육박…공공부문 1700조 상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D3)는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가 52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일반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12-1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