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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최악의 세수오차에 추경호 "송구"…野, R&D·새만금 예산 삭감 질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당한 규모로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을 질타하고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3년 연속 큰 폭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
- 2023-10-19
- 15:38:22
[2023 국감] 800억원 버는 사업 민간기업에... "전력 카르텔 혁파해야"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주요 현안을 두고 한전과 한수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선 '전력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금도 주민 태양광'사업 운영관리 권한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LS일렉트릭에 넘긴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지역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염전에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박 의
- 2023-10-19
- 15:35:35
[2023 국감] 김동철 한전 사장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 추진...원가주의 기반 요금 체계 마련"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전이 2024년 이내에 흑자 전환하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5
- 2023-10-19
- 15:24:29
[2023 국감] 김동철 한전 사장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협의 중...자구 노력 선행돼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와 입장차를 묻자 "산업부 포함해서 기획재정부까지 저희의 의견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논의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
- 2023-10-19
- 14:42:37
이창용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통화정책으로 풀 단계는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계부채 이슈와 관련해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보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결국 부동산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미시적 조정을 통해 해보는 단계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통화정책으로 부동
- 2023-10-19
- 12:43:43
[2023 국감] 野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 예산 심사 불가" "(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새만금 예산을 5%, 10%도 아닌 78%를 일괄 삭감하면서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며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올 8월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모든 SOC 사
- 2023-10-19
- 12:37:54
[2023 국감] 추경호 "예타 사업 타당성 보는 중간 과정 둘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차로 관계 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타당성을 보고 예산에 제출하는 과정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예타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지'를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존 예타 사업은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타면제나 사업성이 없는 대도 진행되는
- 2023-10-19
- 12:26:01
이창용 "금통위원 6명 중 5명,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대다수 위원들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매파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기준금리를 3.75%로 추가로 인상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들은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2%대 목표치에 수렴할 시기 또한 늦춰질 가
- 2023-10-19
- 12:22:47
한국형 CF100 만든다는 정부, 추진계획 살펴보니 정부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CFE 추진방향과 CF연합 활동 계획 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했고, 10월 12일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한 CF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CFE 이니셔티브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 탈탄소화를 촉진하자는 운동이다. CF연합은 향후 국내에서 이를 주도
- 2023-10-19
- 12:01:00
"골프비 줄 테니 약 써달라"...공정위,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檢 고발 경쟁당국이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
- 2023-10-19
- 12:00:00
[2023 국감] 해외 신재생E 사업 부진 지적... 김동철 사장 "중국 전체로 보면 흑자" 한국전력공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진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전과 자회사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중국 간쑤성 법인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 자본잠식이 69%"라며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인근에 풍력발전소가 많아져 바람의 질도 나빠졌고, 받기로 한 보조금도 아직 못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캘리포
- 2023-10-19
- 11:56:48
[2023 국감] 'R&D예산 삭감'에 추경호 "폐쇄적·분절적 예산 정리 필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그간 R&D를 방만하게 빨리 늘린 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는 지난 3월 R&D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3개월 뒤 이를 폐기한 것
- 2023-10-19
- 11:55:04
[2023 국감] 추경호 "세수 오차 발생 송구...민생안정·경제활력 지출 적극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자꾸 세수 오차가 생기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추 부총리는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를 기존 전망(400조5000
- 2023-10-19
- 11:49:56
[2023 국감] 총선 출마 포기하라는 지적에 추경호 "열심히 잘할 것"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하고 경제를 담당하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잘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세종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이 확실하게 회복되고 경제구조의 변화가 드러날 때까지 (추 부총리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하고 계속 경제를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현직에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매일 자리에
- 2023-10-19
- 11:22:54
[한은發 자본시장 격랑] 국고채 금리 요동에 통화정책 효과 반감...가계·기업 '궁지'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불안에 기준 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국내 가계부채 급증과 고물가 등 상황을 더 심각하게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국내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있다. 한은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9%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 2023-10-19
-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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