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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 시행…지정시 행정 부담 경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후속조치로 우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시설 소유자가 공기질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 실내공기질을 2026-04-14 13:18:02
통신사 계약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으로 상향…경제형벌 개편 추진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 2026-04-14 13:06:50
정유사 세금 납부 9개월 유예…석유공사 여신 한도 최대 30억 달러 확대 정부가 전국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제안 중 원유 수입 관·부가세 납부 유예 등 7건의 규제 특례 조치를 마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시경제 물가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직후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하락했으나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 나프타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우려도 이어지는데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전이되며 물가·경기 리스크도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수급&midd 2026-04-14 12:13:46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기후부, 홍수 대비 태세 최종 점검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홍수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를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홍수대 2026-04-14 12:00:00
산업부, 서울반도체·유티아이 등 8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서울반도체와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증강현실(AR) 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한다.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 2026-04-14 12:00:00
산업용 전기료, 16일부터 낮엔 낮추고 밤엔 올린다 오는 16일부터 낮에는 요금이 낮아지고 저녁에는 높아지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가 대규모 전력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데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 2026-04-14 12:00:00
남성 청년 경제활동 25년 새 '뚝'…고학력 여성 증가·고령층 고용 확대 여파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경쟁이 심화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91~95년생 남성 2026-04-14 12:00:00
농진원-CJ제일제당, '개방형 혁신' 6기 모집…최대 13억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다음달 5일까지 CJ제일제당과 함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6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식품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CJ제일제당과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증 지원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목표다. 올해로 6기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식품과 연계된 인공지능·로봇 기술, 한국 음식 신생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CJ제일제당 2026-04-14 11:25:59
산업부, '중견·중소 상생 혁신' 과제 15개 선정…최대 39억 지원 산업통상부는 올해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로 지능형 드론 위협 대응 방호 시스템 등 15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견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공급망과 판로를 활용해 제품화 및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KB오토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항공기술 등 선정된 중견·중소기업들은 향후 3년간 최대 3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2026-04-14 11:00:00
"성과급만 13억" 파격 전망…SK하이닉스 채용 공고에 '관심↑' 지난해 약 1억 4000만 원의 성과급으로 주목받은 SK하이닉스가 이번에도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입 직원 채용에 나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증권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447조 원으로 예상하면서 직원 1인당 성과급으로 평균 12억 9000만 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전임직(생산직) 직원 채용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는 13일 채용 2026-04-14 10:35:48
韓-UAE CEPA 발효 앞두고...관세청,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개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초기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지원에 나섰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 절차를 미리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이전에 인증 심사를 선제적으로 완료해 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곧바 2026-04-14 09:57:42
신현송,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원 차익…모친 '무상거주'도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약 10여 년 만에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매도자는 그의 모친 A씨였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이주한 뒤 11년이 지나 다시 아들 2026-04-14 09:39:01
미·이란 협상 기대에 환율 하락…1470원대 후반으로 '뚝'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하락 출발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 14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0.5원 내린 1478.8원에 개장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양국 간 1차 종전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실무 차원의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란이 협상 2026-04-14 09:31:41
1분기 산재로 113명 사망…전년대비 17.5%↓,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에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보고했다.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 2026-04-14 09:30:00
산업부, 전국 5개 권역서 소부장 기업 지원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산업통상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수원(수도권)에서 시작돼 오는 16일 오송(중부권), 21일 대구(대경권), 23일 창원(동남권), 28일 광주(호남권)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사업을 설명한다. 또 2026-04-14 06:00:00
[노란봉투법 이후] 교섭단위 분리로 현실화된 '다중교섭'…기업 교섭 부담 커질 듯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 ‘다중교섭’ 구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늘어나면서 동일 사업장 내 하청 노조 간 개별 교섭 사례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장 교섭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복수 노조의 개별 교섭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노무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섭단위 분리신청 급증…노동위 판단 기준 형성 단계 13일 중앙노동 2026-04-13 22:08:43
주사기·주사침 사재기 막는다…재경부-식약처 매점매석 관리 팔 걷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2026-04-13 19:00:00
호르무즈 逆봉쇄 선언한 美…흔들리는 에너지에 韓 경제 전반 타격 가능성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 봉쇄를 시사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에너지 공급망이 휘청이는 가운데 또 다른 충격파가 다가오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대체 도입선인 홍해를 활용하더라도 후티 반군이라는 변수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3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 2026-04-13 17: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