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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 승부수] 원전 수출 '한 지붕 두 가족' 끝낸다…원전수출진흥법 연내 추진 정부가 이원화된 원전 수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던 원전 수출을 정부 소속 위원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실무는 한전·한수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인 수출 기관 일원화는 입법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 효율화 방안을 즉시 조치 방안과 연내 추진 방안으로 나눠 2026-05-14 14:31:00
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전수조사 앞두고 대체농지 공급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 2026-05-14 14:27:47
백승보 조달청장 "민간기업 제품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워야" 조달청이 혁신 민간기업을 세계시장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조달 정책 지원에 팔을 걷는다. 조달청은 14일 인천의 로봇·바이오 혁신기업을 방문해 공공조달의 민간 혁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참여 기업인 쉐코를 찾아 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규제 개선과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쉐코의 '인공지능(AI) 기반 수질정화 로봇'은 해양·하천 등지에서 수면에 떠다니는 오염물 전반에 대한 회수·필터링이 가능한 제 2026-05-14 14:12:14
기후부,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여름철 침수 대응 강화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도시침수 대응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피해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터널과 빗물받이,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 하수도 인프라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지방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금한승 제1차관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방문해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운영 현황과 빗물받이 청소,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2026-05-14 14:00:39
기획처·한은 수장 첫 회동…"복합위기 대응 위해 협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정책 공조 강화와 복합위기 대응 협력에 뜻을 모았다.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은 총재 간 공식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중동 전쟁과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기획처와 한은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적 복 2026-05-14 13:00:00
중노위 "삼전 노사에 16일 2차 사후조정회의 재개 요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회의를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며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차수변경을 포함해 13일 새벽 2시50분까지 2026-05-14 12:21:02
유럽으로 내뺀 고액체납자 잡는다…국세청, 3개국과 '동시 세무조사' 추진 국세청이 유럽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과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헝가리·벨기에·영국을 순방하며 각국 국세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상 2026-05-14 12:00:00
연말정산 공제 실수,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때 놓치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동안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환급금은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이후 4주 이내 별도로 지급된다. 공제를 과 2026-05-14 12:00:00
"녹조도 계절재난처럼 관리"…정부, 첫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정부가 여름철 반복되는 녹조를 '계절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는 첫 녹조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녹조 발생 전 오염원과 물 흐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녹조는 기후위기 영향으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총 961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기후부는 올해도 평년 2026-05-14 12:00:00
토큰증권 조기 안착하려면…"유동성 늘려 신뢰 확보해야"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적 조각투자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6400억원 수준이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는 3월말 기준 503억7000만달러(약 75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토큰화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23년 65%, 2024년 93%, 2025년 169%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토큰화는 자산의 발행·유통&mi 2026-05-14 12:00:00
'한국의 갯벌'·'반구천 암각화' 담은 기념주화 나온다…6월 예약 접수 한국은행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국내 개최를 기념해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은화 1종과 백동화 1종을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화는 액면가 7만원으로 지름 32.0㎜, 무게 14g, 순도 99.9% 은으로 제작된다. 백동화는 액면가 3만원으로 지름 40.0㎜, 무게 26g이며 구리 75%·니켈 25% 소재로 만들어진다. 은화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주제로 제작됐다. 앞면에는 2026-05-14 12:00:00
공정위, 산란계협회 기준가격 제도 '담합' 판단…과징금 5.9억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이 담합행위라는 공정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1월부터 2026년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계란 농가들이 유통업체와 가격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 2026-05-14 12:00:00
산업차관 "미래차 부품 생태계 구축 필수…상반기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4일 "미래차 시대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미래차 부품 생태계 구축이 필수"라며 "상반기 중 '미래차 생태계 전환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에서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2026-05-14 11:47:33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소비량 3%·8% 감소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3%,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석유제품 소비량은 3월 소폭 상승했지만 4월과 5월 1~2주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최고가격 시행 이후 9주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휘발유 소비는 4%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는 1% 감소하면서 전체 소비량은 1% 증가했 2026-05-14 11:30:03
'총파업' 삼성 내부 반응..."실무진 태업" "삼전 팔고 하닉 가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이 격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황 속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사측과의 추가 교섭 없이 파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추가 대화는 없다”고 주장, 파업 참여 인원은 최소 5만명 2026-05-14 11:12:06
[르포] 드럼 12.5만개 품는 거대한 콘크리트 박스…K-방폐장 가보니 "저게 지붕이 아닙니다. 크레인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멀리서 보면 거대한 공장 지붕처럼 보이는 철골 구조물이 콘크리트 처분고 위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본 구조물의 정체는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옮기는 이동형 크레인 쉘터(MCS)였다. 비를 막는 지붕과 크레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 구조물은 이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다. ◆동굴 이어 표층까지…세계 첫 복합 방폐장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 2026-05-14 11:00:00
원양어업 의료공백 없앤다…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 35해리 해상에서 귀항 중이었던 선원 A씨는 기관실에서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45분만에 입항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호흡이 없어져 CPR 실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다. # 양망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 B씨는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돼 선장이 구조기관에 신고를 요청했다. 구조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단부를 보관한 상태로 함정에 탑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봉합수술을 받게 됐다.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지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겪는 선원들을 위해 '원격 2026-05-14 11:00:00
'배터리 케이지' 좁은 닭장 사라진다…관행사육 농가 9% 감소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로 불리는 좁은 공간에 닭을 넣어 달걀을 대량 생산하는 관행사육 농가의 수가 11개월 동안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3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란계 1마리당 사육 최소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장하는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내년 9월까지 민간 자율에 맡긴 상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 2026-05-14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