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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내 카페 허용·도매 판매자 요건 폐지…농식품부, 규제합리화 과제 50개 확정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농촌 생활인구 확대와 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해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의 에너지 2026-05-18 17:41:50
박홍근 장관 "5·18 국가유공자·유가족 생애 지원 힘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애 전반에 걸친 분야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 후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18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보훈단체장들은 중앙회관 건립과 5·18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재 법정 보훈단체 중 5·18 단체만 중앙회관이 없으며,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05-18 17:30:00
환율, 강달러·외인 이탈·고유가 악재…"1500원대서 추가 상승 제한적"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다시 1500원선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압력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이탈,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영향이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 대비 0.5원 내린 1500.3원을 기록했다.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500원대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달 초순인 지난 6일만 해도 장중 1439.6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2026-05-18 16:58:04
이종욱 관세청장 "국경 감시단속 체계 전면 재설계…수출입 지원책 마련"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은 18일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것"이라며 "수출입을 지원하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중동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 글로벌 관세장벽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마약과 같은 초국가범죄의 확산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 2026-05-18 16:19:08
배럴당 100달러 이어가는 국제유가…물가·내수 '이중 압박'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누적된 물가 압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당장의 물가 상승세는 억누르고 있지만 수입 비용 부담이 시차를 두고 내수 경기에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 7월물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98% 오른 배럴당 111.42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물 선물 가격도 2.43% 상승한 배럴당 107.98달러로 이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배럴당 128.52달러, 4월 평균 1 2026-05-18 16:15:57
예외없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효율↑…901개 사업 감액·통폐합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각 부처의 세부사업 단위에서 반드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카드를 꺼내드는 등 재정 효율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난 1월 이후 4개월에 걸쳐 진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조정으로 901개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거나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기존의 각 부처별 자율평가와는 차별점을 뒀다.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 부처 2026-05-18 16:03:24
해수부, 항만안전 위해 보안인력 확보·시설 장비 개선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해양당국이 보안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보는 16년만에 처음으로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인상하기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이 전년 대비 68% 오른다. 항만시설의 경비·검색 인력 고용, 보안시설·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 소유자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징수한다. 지난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안에 소요되는 2026-05-18 15:06:20
정부, '생활비 절감' 국민 아이디어 찾는다…AI 정책도 공모 정부가 국민 체감형 생활비 절감 정책 발굴에 나선다. 주거·교통·통신 등 가계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6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7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교통·통신 등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국민 2026-05-18 13:52:16
"국산 초순수, 반도체 제조공정 첫 공급"…정부, SK실트론에 기술 이전 정부가 반도체 핵심 공정 용수인 초순수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국산 초순수 생산 기술이 실제 반도체 제조 현장에 적용되면서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경북 구미 소재 SK실트론 구미사업장에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활용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물속의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공업용수로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씻는 데 필 2026-05-18 12:00:00
기후부, 배터리 재활용 제도 정비…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정부가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재활용 기준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재생원료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 2026-05-18 12:00:00
공정위, 택배 '빅5' 갑질 적발...쿠팡·CJ·롯데·한진·로젠에 과징금 30.8억원 택배사 '빅5'가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반복하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택배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이들이 동시에 제재를 받은 만큼 사실상 업계 전체 불공정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화물운송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택배사 5곳(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2026-05-18 12:00:00
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작업 증가 예고…노동부 "안전수칙 준수해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 당국이 후보자들의 현수막 설치·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현수막은 후보자 1인당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가 허용된다. 됩니다. 선거구역이 겹치는 경우 각 선거별로 산정된 매수를 합산해 규정된 기준에 맞게 수량을 배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할 만큼 현수막 2026-05-18 12:00:00
지역 내 생산 절반 수도권에…충남-경기 반도체산업 교류↑ 수도권이 국내 생산 재화·서비스 등 총공급·총사용의 48.6%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긴밀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도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최초 공개했다. 지역공급사용표란 일정 기간 동안 지역경제에 공급돼 사용한 재화·서비스를 산업과 생산 2026-05-18 12:00:00
韓 제안 원전 해체 표준안, 글로벌 표준 제정 가능성…500조 시장 열리나 글로벌 원전 해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의 국제 표준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202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세계 최초로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3년 여에 걸친 기술위원회(TC 85, 원자력)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다. 표준안은 원전 해체 과정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정의부터 계획 수립, 실행, 관리에 이 2026-05-18 11:00:00
여한구 통상본부장 "진행 중인 통상협상 가속화…조속히 성과 낼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 2026-05-18 11:00:00
[속보] 삼성전자 노조 "2차 사후 조정, 성실하게 임할 것" 삼성전자 노조 "2차 사후 조정, 성실하게 임할 것" 2026-05-18 10:00:50
인플레 우려에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환율, 1500원대 출발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28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01.0원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오른 1501.2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연 4.597%로 전장 대비 13.8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 2026-05-18 09:43:49
[세제 대전환] 부동산 '실거주 중심' 재편 신호탄…비거주·투자용 주택에 세부담↑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자산 과세체계의 전면 재설계에 나섰다.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실거주 중심·투자이익 과세’로 과세 기준의 축을 옮기는 것이 핵심으로,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중심에는 부동산 세제가 있다. 정부는 이달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05-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