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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성장률만큼 늘리고 학생 감소분 35% 반영…차액은 별도계정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교부금 산식을 개편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령인구 변화의 일부를 산식에 반영하고 절감 재원은 영유아와 국가인재 유치 등 미래 교육·인재 분야에 재투자한다. 지방교부세 역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지역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 2026-08-21 11:11
권민수 한은 신임 부총재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 필요" 권민수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는 21일 "우리 경제가 마주한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재는 이날 취임식에서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차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를 감안하면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2026-08-21 11:10
'반도체 세수'만 따로 떼지 않는다…10년 추세 넘는 내국세 미래대응기금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내국세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를 웃도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세수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아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세입이 줄면 다시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웃 2026-08-21 11:10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플랫폼·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세수를 일시적인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2026-08-21 11:10
지난해 세액공제 76.1조원…법정한도 0.4%포인트 넘겨 정부가 지난해 연구인력(R&D) 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으로 감면한 세액 규모가 7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보다 0.4%포인트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6-08-21 10:32
특고·플랫폼 퇴직공제 길 열릴까…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본격화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와 복지·권익보호 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을 총괄하는 공적 안전망 전달체 2026-08-21 10:00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반덤핑관세…5년간 부과 정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저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국내 동관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오는 9월 11일부터 2031년 9월 10일까지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태국산 동관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붙여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데 따른 가격 왜곡을 보정하는 제도다. 이음매 없는 2026-08-21 10:00
구윤철 "장기금리 상승, 소상공인·서민 지원방안 조속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2026-08-21 09:52
거제, 폭우로 하천·하수처리시설 피해…기후차관 "복구·재발방지 총력" 기록적 폭우로 경남 거제시에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상하수도·전력시설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모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제1차관이 21일 거제시를 방문해 하천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도관 파손 현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에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누적 968.1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비가 집중된 17일에는 6시간 동안 509.9mm, 1시간 동안 124.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고현천 등 11개 하 2026-08-21 09:30
"군사기밀 술술?"… 방산업체 '함대공유도탄-II' 유출 의혹, 향후 주가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둘러싸고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함대공유도탄-II 개발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국내 함정 및 함대공유도탄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와 설명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자신을 “해군에서 함정 근무 5년, 육상 근무 2년 반을 한 뒤 전역했고 현재 관련 업계에서 사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2026-08-21 09:18
[종합] 8월 중순 수출 56% 증가…반도체 198.8% 급증 '역대 최대' 8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하면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석유제품·컴퓨터 주변기기 등도 증가한 영향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52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0% 증가했다. 8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른 연간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 증가한 6502억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 2026-08-21 09:18
[속보] 8월 1~20일 수출 56% ↑…반도체 '역대 최대' 2026-08-21 09:02
K패션·푸드 끌고 뷰티 밀고…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 8.7%↑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패션의류와 식품을 중심으로 반등한 가운데 정부가 라이브커머스와 팝업스토어, 현지 유통망·물류거점 확대 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중 공관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지역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소비재 시장은 한화로 1경원 이상(50조 위안)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1년 2026-08-21 09:00
노동부, 대전·청주 IT·R&D 기업 포괄임금 기획감독…"공짜노동 근절" 노동 당국이 대전과 청주지역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나선다. 앞선 감독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식서비스업체가 잇따라 적발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청주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5월부터 오남용 의심 지 2026-08-21 09:00
생산자물가 11개월 만에 하락…휘발유 내리고 시금치 오르고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폭염과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석유제품과 전기요금 등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9.39로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0.5% 내렸다. 석탄·석유제품이 5.1 2026-08-21 08:51
한은 신임 부총재에 권민수…대표적인 '국제통' 권민수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가 20일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로 임명됐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권 부총재는 21일부터 오는 2028년 8월 20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권 부총재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한은에 입행했다. 재직 도중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특히 권 부총재는 국제국 외환시장팀장,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과 원장 등을 역임, 한은 내 대표적인 '국제통'으로 꼽히고 있다. 2026-08-20 20:12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 협상 상당한 진전…韓美, 15% 관세 상한선 공감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 중 발표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시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된 직후 지난 16일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오른 김 장관은 대미 투 2026-08-20 18:06
북극항로 시범운항 D-2…경제성·신시장 가능성 엿본다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에 돌입해 45일간 여정에 나선다. 시범운항을 통해 북동항로 운항 거리 등을 파악하고 실증자료를 확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항에는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투입된다. 아크로호는 부산항신항에서 출발해 북동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항해 과정에서 영국 펠릭스토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에 차례로 기항하게 된다. 이수호 해수부 2026-08-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