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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 '산지태양광', 3년간 정밀점검 의무화된다 산지태양광 설비[사진=산림청] 앞으로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운영 중인 산지태양광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을 경우 3년간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새로 짓는 500㎾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밝힌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지 전용 허가, 산지 복구 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중 재해 우려가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2020-10-20 15:48:13
[2020 국감] 지난해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연장… 대전청 가장 빈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조사연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602건으로 총 4조4590억원이 추징됐다. 4602건을 조사하는데 평균 42.9일이 소요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45.9일로 가장 길었고, 대구청 43.3일, 대전청 43.2일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2020-10-20 15:44:54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 만기 보유 시 인센티브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소요에 대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을 보강하고 국채의 수요 기반을 외국인과 개인으로 확대한다. 시장수급을 고려해 국고채 2년물을 정례적으로 발행하며 차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4대 전략으로는 △수요기반 확충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지원기반 구축 등이다 2020-10-20 15:03:12
태풍 피해 벼, 정부 21일부터 사들인다 태풍으로 쓰러진 벼 세우는 장병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들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쌀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을 정해 피해를 본 벼를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벼 시료 219점을 분석·조사했고, 잠정 등외규격을 A∼C등급으로 설정했다. 가격은 공공비축 미곡 1등급 기준과 비교할 때 A등급은 2020-10-20 13:53:07
23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 제한이 폐지된다. 국내 수급이 안정되고 재고량이 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해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평균 생산량의 15% 내에서만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이 늘면서 재고량이 급증하자 수출 제한의 폐지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2020-10-20 13:03:47
산림청 "코로나19 '칼림바' 악기로 위로받으세요" 국산 느티나무로 제작된 ‘칼림바’ 악기[사진=산림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산 느티나무로 제작된 ‘칼림바’ 악기를 나눠주는 이색 행사가 마련돼 주목된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에게 위로받고,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총 200명을 선정해 칼림바 악기를 전달하는 치유 홍보 행사를 21일부터 진행한다. 산림청 자작곡인 ‘안녕, 숲’ 악보도 제공한다. 칼림바(Kalimba)는 ‘엄지피아노’라 불 2020-10-20 12:51: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소비로 경제활성화 함께해요" ‘온라인 환경표지 인증관’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장소를 거실, 주방 등 주요 주제 및 공간별로 구분해 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개선 효과도 체험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녹색소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을 보호할뿐더러 인체에도 무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중소기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10-20 12:00:00
월급쟁이 10명 중 3명, 월 200만원 못 번다...금융·보험은 '고소득' [자료=통계청 제공] 올해 상반기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4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금융·보험업에 가장 많았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올해 4월 기준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비중은 100만원 미만이 8.9%, 100만~200만원 미만이 22.6%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1.5%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중은 2.5 2020-10-20 12:00:00
소형 전기밥솥, 밥 짓는 시간·보온 기능 '천차만별' 1인 가구를 겨냥해 출시된 소형 전기밥솥이 안전성 면에서는 기준에 적합했지만 제품 간 보온 성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업체의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취반시간(밥이 완성되는 시간), 밥맛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밥을 지은 직후의 밥맛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보온 기능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대상 제품은 △대우어플라이언스(DEC-CM3500) △대웅(DRC-0608) △신일산업(SCJ-PBP10WH) △쿠쿠전자 (CRP-EHS0320FW, CR-0365FR) △쿠첸(CJH-PA0421SK, CJE-CD030 2020-10-20 12:00:00
"부산항만공사, 통일부 신고없이 북 나진항 개발 추진" 부산항[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 항만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부산항만공사의 내부 문건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 2020-10-20 10:51:30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 광폭행보…그린뉴딜 사업도 '착착' 한국남동발전이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 발전설비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고자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 중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발전소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1일 발표한 ‘KOEN 뉴딜 중장기 추진계획’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남동발전은 2025년까지 2020-10-20 10:49:46
[2020 국감] 의사 연소득 2억2000만원… 전문직 중 부동의 1위 의사와 치과의사가 본업으로 연평균 2억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억2640만원이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평균 1억1580 2020-10-20 08:46:19
[장애부모 양육 어쩌나]① 10명 9명 "자녀 있다"...정부 지원, 입학하면 '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애인 10명 중 9명은 결혼 후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출산과 초기 양육에 국한돼 어려움을 겪는 장애부모가 많다.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역할뿐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인지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96.4%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수는 2자녀가 40.9%로 가장 많 2020-10-20 08:00:00
[장애부모 양육 어쩌나]② "장애인, 정책수혜자이자 생계부양자라는 인식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애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장기적인 양육 지원이 마련되기보다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모·부성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여성장애인지원법'과 같은 단독 법률을 제정해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2020-10-20 08:00:00
원양어선 불법어업 실시간 감시...국내 최초 '전자모니터링' 도입 해수부·세계자연기금·사조사업,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해양수산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시범 운영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참치 원양어선 한 척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1년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어업을 막고, 수산자원 관련 과학적 기초 자료도 수집한다. 이 시스템에는 선박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상황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영상&mi 2020-10-19 17:07:00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프랑스 ‘농업공로훈장’ 받는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사진=농협중앙회]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농업공로훈장(메그리트 아그리콜) 기사장(슈발리에)을 받는다. 농업공로훈장은 루이 파스퇴르가 받은 상이다. 19일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재임기간 한국과 프랑스의 농업·금융 분야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20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농업공로훈장 기사장을 받는다. 1886년 제정된 농업공로훈장은 프랑스 정부가 농식품 분야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 2020-10-19 15:49:25
내년 '수산인의 날' 행사, 경북 포항서 열린다 제8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사진=수협중앙회] 내년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경북 포항시에 열린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 포항에서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가 취소됐다. 이어 내년 행사 개최지로 포항을 다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1969년 '어민의 날'을 제정한 이후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전국 수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수산업과 어촌 발전 방 2020-10-19 15:38:37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에 막아라" 산불진화차에 군제독기까지 방역 총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김현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이달 초 강원 화천 양돈농가에서 재발한 뒤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소독차와 함께 광역방제기, 산불진화차,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 9일 강원도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온 후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2020-10-19 15:34:30
정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위한 소득파악 로드맵 연내 발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고용보험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해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 2020-10-19 15:13:05
이재갑, "택배 회사 긴급점검 실시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사고에 대해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 2020-10-19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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