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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전액 지방에 이전"...증세 지적 정면 반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체 국세 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 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2020-08-10 17:30:00
홍 부총리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이유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대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 거래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가 2020-08-10 17:30:00
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조정 거쳐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목표에 대해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240만호 공급하겠다 등 공급계획은 말씀드렸다"며 "부동산시장의 큰 틀은 안정성 강화" 2020-08-10 17:30:00
홍남기 "정책 책임은 내각에… 다주택 고위공직자 솔선수범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책임은 청와대가 아닌 내각이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을 빚으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경제사령탑 책임론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급등의 책임이 과거 정부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은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걸려 나타나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시행해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 2020-08-10 17:30:00
[포토]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전남 침수 피해 현장서 농업인 위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왼쪽)이 10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시설 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 2020-08-10 16:31:15
재정전망·재정준칙 나온다… 예정처 "채무비율 2060년 91% 설정해야" "이대로는 안 된다." 급증하는 재정 지출에 비례해 국가채무도 늘어나면서 재정관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발표를 앞두고 감사원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한국경제 성장 여건 변화 대응 재정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가 2015년에 발표한 '2060 장기재정 전망'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60년 GDP 2020-08-10 15:45:30
껑충 오른 '밥상물가'..."장보기 무서워서 가공식품 먹어요"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공식품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밥 수요가 늘며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추석 비용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 '농산물 수급 안정 비상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했다. 생활 물가에 민감한 채소류의 피해를 파악하고 주산지 동향 등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 2020-08-10 15:35:06
산사태 주범 논란 태양광 지적에…발생지역의 1% 최근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지자 그 배경으로 산지 태양광의 난개발이 지적됐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 대비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는 1%에 불과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하다.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살펴보면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산사태는 1174건이 발생했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2020-08-10 15:27:38
집중호우 피해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하세요 9년 만의 최장기 장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 호우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산사태나 침수 등으로 주거 공간을 잃거나 차량 침수 등의 재산 피해를 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돼 성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 2020-08-10 15:01:24
장마에 태풍까지 농산물 가격 '들썩'…김장철 가격 급등 우려도 연이은 장마에 배추·무 등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5호 태풍 '장미'도 북상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무, 상추, 애호박, 깻잎 등 하반기 소비가 많고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6월 포기당 2472원에서 7월 3474원, 8월 1∼6 2020-08-10 14:13:13
천정부지 치솟는 실업급여..."3개월 연속 1조원 뛰어넘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천정이 다시 뚫렸다. 사상 최고 수준이다. 3개월 연속 1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지만, 제조업은 반대다.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다. 고용시장의 주축인 제조업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설계 목소리도 높아진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1000명이며 수혜금액은 1조18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 2020-08-10 13:39:50
12일부터 농어촌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 오는 12일부터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신고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30일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 조사 결과 빈집에 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인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2020-08-10 13:12:22
60세 넘은 농업인, 은퇴 안 해도 농지 임대 가능 앞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아도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는 엄격히 금지돼 60세 이상 은퇴한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농지 소유주가 많은 데다 청년과 전업 농업인이 늘면서 농지 임대 허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지난해 기준 78%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규모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필요한 농 2020-08-10 11:56:21
산단공·무보, 산업단지 수출 초보기업에 온라인 컨설팅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 21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컨설팅 페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산업단지 온라인 수출컨설팅 페어는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산업단지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행사는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컨설팅 페어는 수출 노하우와 수출 전담인력이 부족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무보가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은 화상으로 2020-08-10 09:53:20
한국 경제 역성장 전망...GDP 예상 순위 9위로 '껑충'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선방하고 있다. 올해 역성장에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9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188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 하반기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OECD가 내놓은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치 1222.0원을 기준으로 원화 명목 GDP를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5449억3000만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O 2020-08-10 09:52:12
태풍 '장미'에 정세균 "집중호우 상흔 아물기도 전에, 피해 확산 걱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태풍은 소형급인 반면에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여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첫 태풍인 장미는 이날 오후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이다. 2020-08-10 09:25:09
화재·폭발 예방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500억 투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0 2020-08-10 08:20:20
[뉴 노멀 꿈꾸는 아프리카] 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국제기구 지원 역대 최대 수준 자원 수출과 관광, 자국민의 해외 송금에 기대는 아프리카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휘청이고 있다. 열악한 보건 환경으로 인해 진단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잿빛 전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관련 산업이 코로나19로 탄력받아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론도 제기된다. 아프리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약 97만명으로 다른 2020-08-10 08:00:00
[뉴 노멀 꿈꾸는 아프리카] ② 한국, K-방역 앞세워 진출… 디지털·공공조달에도 가능성 열악한 의료 환경과 빈부격차로 코로나19의 위기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겪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지만 아프리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서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54개국으로 이뤄진 대륙이다. 그만큼 권역별, 국가별 시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코트라(KOTRA)는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홈코노미 △K방역 △ 2020-08-10 08:00:00
[주요경제일정] OECD서 한국경제 평가 촉각…2년 만에 발간 이번 주(8월 10~15일)에는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비롯해 7월 고용동향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 진단 보고서가 공개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문제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OECD 보고서의 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OECD의 언론 브리핑도 계획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이후 2년 만에 발간되는 것이다. 기재부도 11일 월간 재정 동향 8월호를 내놓는다. 1월에서 5월까지의 국가재정은 적자 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2일 ‘7월 고용동향’ 2020-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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