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SR·석유공사 등 7곳 최하등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13년 만에 별도로 실시된 기관장 평가에서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장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함께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사·성과급과 연계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6명에 그쳤다. 보통은 52명, 미흡은 17명, 아주미흡은 7명으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 기관장은 모두 24명이다.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곳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7곳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평가 대상 기관장이 이미 재임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7곳이다.

정부는 미흡 등급 기관장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상은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6곳이다.

기관장 성과급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갈린다. 기관장 성과급은 기관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재경부는 이번 기관장 평가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관 단위 경영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별도로 따져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