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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이형일 "민생 안정·성장잠재력 제고 등 5대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강화, 공정과세 실현,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 부문별 양극화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 2026-10-06 10:20
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다크패턴'…공정위,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쇼핑몰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거나 상품 가격 일부만 먼저 보여준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붙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와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나 선택을 유도 2026-10-06 10:00
미 국채금리 폭등·달러 강세에도…환율 1340원대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소폭 하락했다.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42.8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44.00원) 대비 1.6원 내린 1342.4원에 거래됐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나 환율은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 간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2002년 4월 3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로 200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달러도 강세였다. 주요 6개 통화 2026-10-06 09:38
9월 외환보유액 4405억달러…4개월 만에 감소 전환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422억8000만 달러) 대비 17억2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던 외환보유액은 9월 들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한미전략 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3860억3000만 달러)가 10억 2026-10-06 06:00
한·사우디 협력 전기차·AI·방산으로 확대한다…기업인 250명 투자 논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인프라 중심의 기존 경제협력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에서 산업부 후원으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AI, 헬스케어,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2026-10-06 06:00
이형일, 하준경 등과 현안간담회...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5시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후속 2026-10-05 20:45
[국정감사 돌입] 초과세수 63조원 어디로 가나…미래대응기금 커지는데 재정 배분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벌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치를 전망이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 2026-10-05 18:00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투자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개한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투자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 2026-10-05 18:00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식문서는 '검토', 트럼프는 '투자'…하루 앞둔 국감 최대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면서 대미 전략투자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한다고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면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불거진 상황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프 2026-10-05 18:00
에너지효율 투자금리 2.5→2.0%…이자부담 연 50억 줄인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투자에 지원하는 정책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0%로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765억원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 2026-10-05 12:00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서 사업자 제외…기후부 '공탁제' 첫 시험대 개발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현장 시험대에 오른다. 제3의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와 평가업체 사이의 이른바 '갑을 관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2026-10-05 12:00
AI로 그리는 '5극3특' 미래…산업부, 성장엔진 영상 공모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방 성장엔진이 바꿔 놓을 지역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영상 공모전을 연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의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를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각 권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3~4개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 2026-10-05 11:00
노동부 감독관 향한 고소·고발 2년째 증가…폭언·협박 등 악성민원은 ↓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따.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는 지난해 2618만8000건이다. 노동부는 각종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민원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연도별로 보면 노동부 민원 건수는 2022년 2567만8000건에서 2023년 2453만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6-10-05 10:02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2차 실무협의…정부, 특별법 개념·방향 공유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2차 실무협의체 회의가 2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본부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고 2026-10-02 21:41
법원,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1호 소송'에서 한화오션의 노동위원회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조합 지회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포함하도록 한 시정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에 대한 집 2026-10-02 17:20
英,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연 150만t 도입 차질 우려 해소 영국이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까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예외조치를 확보하면서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 2026-10-02 15:39
연구기관장 만난 이형일 부총리 "정부-연구기관 원팀 돼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성장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년만에 3%대 성장이 가시회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26-10-02 15:00
이중근 "노인연령 65→75세 단계 상향"…재가 임종 돌봄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사회참여 확대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노인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했으며 노인단체 관계자와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국회 인사들도 참석했다. 올해 2026-10-02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