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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율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면서 결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2-24 18:19:41
양극화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中企 근로자, 대기업의 절반도 못 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전부터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구가 있다.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 집에서 해라'는 것. 어차피 직장생활은 고되고 힘드니 체계가 갖춰져 있고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 대기업에 가는 게 낫다는 의미다. S그룹 합격 자기소개서 수기에서 발견됐다는 이 문구는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금과옥조 같은 명언이 됐다. 대감댁 머슴살이가 그나마 낫다는 통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2021-02-24 16:47:02
새만금 그린성장 전초기지 된다…2050년까지 27만명 정주도시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지역이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2050년에 사업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24일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직접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2021-02-24 16:22:46
신혼부부 39년 만에 가장 적었다...코로나 속 이혼은 '노땡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혼인 신고가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결혼을 꺼리는 젊은층이 많아지며 안 그래도 혼인 건수가 줄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다. 이에 반해 코로나는 갈라서는 부부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증가하던 이혼 건수는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신고된 연간 혼인건수(잠정)는 21만3513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2021-02-24 15:38:37
사회적 약자 코로나에 더 심각한 타격…국가 자긍심은 최고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가의 점포들이 폐업해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인식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악화했다. 이에 반해 국가의 자긍심은 역대 최고로 조사됐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한 결과다. 행복감·건강 2021-02-24 13:58:52
공정위 "SKT, 수수료 대신 부담해 계열사 SK브로드밴드 키웠다" [자료=공정위 제공] SK텔레콤이 통신업계 1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경제력을 강화하다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시장점유율이 올랐고, 재무 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 2021-02-24 12:57:15
기재차관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 안해...부정적 요인 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 신인도 저하와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 2021-02-24 12:13:11
코로나가 부추긴 인구쇼크… 전문가들 "출산율, 올해 더 떨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혼인 감소가 저출산 추세를 부채질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0.7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었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공개했다. 출산 2021-02-24 12:02:51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인구 3만명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출생아 수는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010 2021-02-24 12:00:00
올해 내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로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2021-02-24 10:47:37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12월로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는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2021-02-24 10:09:38
백신 첫 접종 임박...정세균, 거리두기 개편 고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이 임박함을 알리며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24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드디어 고대 2021-02-24 09:49:09
정부, 소상공인 지원 내용 담은 추경안 4일 국회 제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담긴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추경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 주재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추경안은 2021-02-24 09:10:43
[나홀로 출산]① 출생신고, 병원 출산만 용이...제도 저변 확대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는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0만2676명의 99.5%가 병원에서 태어났다. 출생아 대부분은 병원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병원 외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 특히 홀로 분만을 감내한 경우 등에는 출생신고가 장 2021-02-24 08:00:00
[나홀로출산]② 산모 현실 고려 못하는 법원 출생등록 절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모 홀로 출산하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 분만 과정부터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전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목격자나 조력자 없는 나홀로 출산인 경우 법원의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분만 과정에서조차 도움을 받을만한 가까운 이가 없었던 산모의 경우 갓 출산한 아이를 두고 법원에 출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동주민센터나 법 2021-02-24 08:00:00
[단독] 식약처, 올해 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 규제 완화 기준 내놓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 점검에 나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 첫째). [연합뉴스] 물리적 재생 방식의 폐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식품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올해 안에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가 폐페트병 재생 용기 허용 여부를 결정지을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안에 허용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3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재활용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가 현재 회수된 폐페트병을 잘게 썰어 플레이크(flake·조각)로 만든 후 세척해 재활용하 2021-02-24 06:00:00
공기업 사장단 물갈이, 석유공사 사상 공모에 12명 지원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정부 산하 공기업의 사장단 임기가 오는 4월로 몰리면서 각 기관이 선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장 공모의 인기가 높아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9일 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응모자는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공사 출신 임원 다수와 외부인사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석유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5인을 선발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공운위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2021-02-24 02:34:52
논두렁 태우기,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어…방제효과 부작용 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농촌진흥청은 일반적으로 해충 방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두렁 태우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충남·전북·경북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논·밭에서 월동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밀도를 조사했다. 논두렁 태우기 효과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우선, 친환경 재배 논이나 관행 농업지역 모두에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80∼97%)의 월동 밀도가 월등히 높았다. 해충류의 밀도는 5~7%로 낮게 나타났다. 기타 절지동물류(2∼ 2021-02-23 16:30:31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매긴다…6월 심사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매기는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국장과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심사단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1-02-23 16:00:00
근로복지공단, 산재판결문 사회적 공유…2만9000건 무료 제공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2021-02-23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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