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3.3조 수주 홍보한 이집트 원전, 손실 충당부채 1.2조…한수원 부실계약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당시 3조3000억원 규모의 성과로 홍보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의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와 공사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초기 위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조2000억원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2026-10-12 13:07
[2026 국정감사]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한목소리…주병기 "조사 막히면 법 집행 불가능"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권 행사가 제한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쿠팡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2026-10-12 13:06
[2026 국정감사] 담합 주도에도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주병기 "리니언시 악용 막을 것"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제지업계 담합 사례를 거론하며 리니언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 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 2026-10-12 13:04
[2026 국정감사] 자사주 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25곳 늘어…주병기 "법 개정 필요"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제외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계산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5곳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를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들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 2026-10-12 13:03
K-조선 AI 전환에 1.4조원 투입…목포·영암에 'AI 조선소' 짓는다 정부가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5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한다. 목포·영암과 거제·부산, 군산을 거점으로 조선소의 설계·조립 공정을 자동화하고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까지 관련 기술을 확산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 목포에서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됐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하고 대형조선소·중소조선·기자재사 등이 2026-10-12 13:00
AI 수출·투자 '질주'에도 소비는 제자리…KDI "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10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수출은 전년 2026-10-12 12:00
스마트폰으로 폐기물 촬영하면 AI가 배출법 알려준다…은평구서 실증 스마트폰으로 버리려는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확인하고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 요일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대형폐기물은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 수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AI 전환(AX)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13일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져가는 지방정부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로 2026-10-12 12:00
환율, 장중 1333원까지 하락…2년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3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오전 11시 28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5.1원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1340원대에서 거래되다 1330원대로 낮아졌다. 특히 이날 환율은 오전 9시56분께 1333.2원까지 내려 2024년 10월 4일 저점(1331.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6 2026-10-12 11:44
2045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집행위 첫 회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범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대한민국 2045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 그동안 발굴한 정책과제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수립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과 8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전략수립위원회를 열어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향과 2026-10-12 11:28
[2026 국정감사] CPTPP 가입 시 어업용 면세유 제한 우려…"수산업 피해 재검토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에게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는 연관 생산까지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한 것 아니냐"며 "생산 영향에 대한 정부 발표 수치가 균형 있게 산출됐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2026-10-12 11:28
[2026 국정감사] 신현송 총재 "범용 CBDC 검토 안 해…개인정보는 은행이 관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개인의 거래정보는 시중은행이 관리하고 한은은 은행 간 자금 정산을 담당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도 한때 범용 CBDC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2023년 이후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은 2026-10-12 11:26
中 소비재 수출 반등 뒷받침…산업부, 상하이서 韓기업 대상 인증 설명회 정부가 중국 현지 당국과 함께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의 시험·인증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 설명한다.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이 4년 6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현지 인증 장벽을 낮춰 수출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B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 요건 등을 규정한 기술표준으로 현지 제품 시험·인증 등에 활용된다. 설명회에서 2026-10-12 11:00
[2026 국정감사] 황종우 장관 "북극항로시대 선제대응…연안·어촌 경제 활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며 "해양수산 분야가 연안·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를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북극항으로 복귀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시대의 핵 2026-10-12 10:45
공급망안정화기금 17조원 지원…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범위를 비축·수입 다변화와 해외 생산기지 확보로 넓힌다. 경제안보품목은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과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와 향후 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특허 전략 지원,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2026-10-12 10:45
[2026 국정감사] 한은 총재 "물가, 상당기간 목표 상회…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결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불균형 위험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물가는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 2026-10-12 10:39
[2026 국정감사] 민생 분야 담합 반복시 등록 취소 추진…주병기 "공정 시장 시스템 확립" 공정 당국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공정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2026-10-12 10:19
10월 초순 수출 102% 증가한 261억弗…일평균 수출액 역대 최대 올해 10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10월 최대 실적을 갱신한 가운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6년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61억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른 연간 수출액은 8408억2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4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났지만 2026-10-12 09:58
환율, 미 국채금리 상승·달러 강세에도 1330원대 원·달러 환율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에도 13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7.6원이다. 이날 환율은 전장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0.8원 내린 1342.0원에 거래됐다. 연휴기간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0.39% 오른 배럴당 91.85달러,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42% 상승한 배럴당 104.72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운송 불안과 허리케인 2026-10-1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