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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무보고에서 '진짜 성장' 강조한 국정기획위…재정정책·미래먹거리 논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재정 당국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보안 강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는 이한주 국정 2025-06-18 18:00
중노위 패소율 지속 감소…노동위 판정 신뢰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지난해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하였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0%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 2025-06-18 16:17
산업부, 철강 적정 생산량 점검…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도 미국의 고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 한국 철강 업계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량 파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하반기 철강 고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용역이 2, 3건 진행 중"이라며 "적정한 생산량을 어떤 규모로 가져가야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전체 철강 시장에서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열연강판 등 주요 상품별 적정 생 2025-06-18 16:12
이창용 총재 "전 국민 민생지원금,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효율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3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긴 것과 관련해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 2025-06-18 14:59
이창용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은행산업 변화도 고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필요하다고 보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느냐에 따라 통화량에 주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준비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게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2025-06-18 14:47
[속보]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관리·은행산업 변화 고려해야"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관리·은행산업 변화 고려해야" 2025-06-18 14:46
[속보] 이창용 "구체적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이창용 "구체적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2025-06-18 14:45
[속보] 이창용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재정 측면서 효율적" 이창용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재정 측면서 효율적" 2025-06-18 14:44
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팔 걷어 정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 2025-06-18 14:04
라면값 2000원 이유 있었네…한은 "생활물가 4년새 19% 올라" 한국은행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와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원재료 가격의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의 비용측면 물가상승압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재 중 2025-06-18 14:00
"美관세충격, 국가별 물가 경로 상이…한국은 하방 압력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물가 흐름에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의 '최근 주요국 물가상황과 미국 관세정책의 향후 물가 파급영향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이 각국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2025-06-18 14:00
고용부, 13개 시·도에 300억원 지원…고용 충격 선제 대응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 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 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 2025-06-18 13:59
위조지폐, 청소년·SNS에 확산…"과거와 양상 달라 경각심 필요" 최근 위조지폐 유통 양상이 10대 청소년층과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폐 제조·유통 차단과 국민 경각심 제고를 강조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 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 2025-06-18 12:00
"4년 만에 최고가 찍은 계란 가격…다음달부터 한판당 1000원 하락"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계란 가격이 다음달부터 한판당 1000원씩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먹거리 물가 안정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상순 계란 한판 소매 가격은 7028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 상승했다. 이달 상순 기준 계란 한판 산지 가격도 5726원으로 1년새 17.4% 뛰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계란 가격이 안정세에 진입할 것으로 2025-06-18 11:32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특별한 일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기술 주도해 기반 다질 것"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특별한 일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며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만큼 기술을 주도해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 2025-06-18 11:07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 운영한다 정부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제,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2025-06-18 11:03
산업부, 중국과 FTA 무역기술장벽위 개최…업계 애로 전달·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의 국장급 대화체인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2015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2025-06-18 11:00
산업부, 20일까지 SETIC 2025 개최…전기기술기준 유공 대상자 6명 포창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까지 강원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5'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03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SETIC은 정부정책 동향과 국내·외 전기산업계의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다. 올해는 기술기준 세미나 등 16개 분야 기술세션에서 71건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고압직류배전(MVDC)·저압직류배송(LVDC), 전기저장장치 등 최신 기술동향을 공 2025-06-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