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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민이 참여한 거리두기 개편작업 진행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체계 개편작업을 지시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특정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보완하자는 의도다. 정 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역수칙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 3차 대 2021-02-04 10:51:26
홍남기 "2025년까지 주택 83만호 공급...'공급쇼크'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며 "이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2021-02-04 10:00:47
대전여고 다섯명이 준 감동…정세균 "정부가 노동자 더 챙기겠다" [사진= 정세균 페이스북 캡쳐] 정세균 국무총리가 택배노동자를 챙기는 여고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노동자들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시작은 대전여고 1학년 학생들이 택배노동자 달력을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 대전여고 학생 5명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코로나시대 늘어난 물동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를 위해 달력 제작을 준비해왔다. 학생들이 제작한 올해 달력에는 택배기사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메시지가 적혀있다. 큰 힘은 안되지만, 스스로의 자 2021-02-04 09:09:52
[아동돌봄포인트]① 한 달 내 전액 사용...소비 진작 효과 4600억에 그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동돌봄포인트와 같은 일회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 역시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도입된 후 꾸준히 확대 시행됐다. 현재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각 가구에 지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2021-02-04 08:00:00
[아동돌봄포인트]② "선택 지원으로 재정 부담 줄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깔려 있다. 현금성 지원 대책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 파급되는 다른 정책과 달리, 가계에 보다 직접적이고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본 것이다.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이 일부 소비 진작 효과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2021-02-04 08:00:00
신남방 영토 넓힌다…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이 신남방 국가의 일원인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비대면으로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한 지 7개월 만에 이같은 성과를 냈다. 이는 2021-02-03 23:14:48
위기마다 중재…정세균 총리의 스마일 행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뜨거워진 정쟁의 소방수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총괄하는 위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주요 현안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소탈하게 의견을 내놓는 게 정 총리의 스타일이다. 최근 늘어난 인터뷰도 그러한 모습 중 하나다. 정 총리는 최근 다양한 현안에서 소모적인 2021-02-03 17:09:55
'재정 퍼주기' 이번에도 정치권에 밀리나… 기재부 사기 '뚝' 홍남기 부총리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칭하며 압박했으며, 홍 부총리는 "절제된 표현을 했다"며 맞섰다. 상황을 지켜보는 기재부 내부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과 "결국 이번에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겠느냐"는 자조가 2021-02-03 17:02:22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자료 거짓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지만 자료는 지분율 26%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제 2021-02-03 15:57:34
설 물가 급등에 계란 2400만개 추가 수입...사과·배 2배 더 푼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 안정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값 급등에 정부가 이달 말까지 계란 2400만개를 추가로 수입해 시장에 풀기로 했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평시 대비 2.1배, 배는 1.9배로 공급을 더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란의 경우 2021-02-03 14:36:59
코로나發 집밥·재택 영향… 온라인쇼핑 거래액 160조원 돌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을 자제하는 가운데 집밥 수요가 늘고, 재택근무로 인해 가전제품 판매도 증가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1234억원으로 19.1%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8조6883억원으로 24.5% 늘었다. 대부분 품목의 거래액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2021-02-03 12:00:00
고용부 업무보고, 신축년 일자리 확대에 방점…1분기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021년 업무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기회'에 초점을 맞춰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5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일자리 기회 확대, 78만명 고용유지 지원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 2021-02-03 12:00:00
애플 '갑질' 죗값 3년간 치른다...광고·수리비 떠넘기기 금지 [사진=AP·연합뉴스] 국내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 수리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과징금 대신 3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책정 시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야만 한다. 애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도 없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애플코리아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동 2021-02-03 12:00:00
과징금 대신 '면죄부' 준 공정위...조성욱 "기업 봐주기 불가능" 반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가릴 수 없게 됐다.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없던 일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확정해서다. 여기에는 과징금을 내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다보니 자진시정안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애플의 '갑질'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업 2021-02-03 12:00:00
조성욱의 동의의결 사랑...공정위, 절차 줄여 신속성 살린다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동의의결 확대에 나선다.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제도 보완도 착수한다. 조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q 2021-02-03 12:00:00
한국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90.49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BIG3) 등 혁신 성장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일(현지시간 2일 19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년 2위에서 1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도 정부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라며 "올해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100조원 전망, 한국판 뉴딜 2021-02-03 11:14:36
설 명절 '환급 거부'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상품권 환급 거부, 택배 파손이나 훼손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2020년 1~2월 동안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절반이 넘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무료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뒤 유효기간 안에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2021-02-03 10:54:46
정세균 총리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설 방역 동참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국민이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불안정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02-03 09:56:01
[백신發 양극화] ② 경제는 어쩌나… WB "경제성장, 예상보다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경제 회복의 향방이 백신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경제 활동을 정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백신 보급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면 신흥국 경제를 압박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 시점도 늦출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제상공회의소(ICC)와 세계은행(WB)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 2021-02-03 08:00:00
[백신發 양극화] ① 접종 시작 국가 중 80%는 선진국… 신흥국 취약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감염병 사태 종식을 점치는 희망론과 접종 지연에 따른 경제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은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인프라마 취약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우려를 더한다. 3일 국제금융센터의 '백신접종 양극화, 경제·정치 리스크 유발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접종이 진행 중인 51개국 중 40개국은 선진국이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2021-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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