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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의지하는 사람 늘었다…KDI "경기 둔화 지속 전망" 다소 완화되는 듯했던 경기 부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경기 위축' 진단을 내린 KDI는 8월에 이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2020-10-12 16:54:24
내년부터 수송용 부생수소 공급…기존가격보다 최소 20% 저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공급 인프라를 건설 중인 가운데 부생수소를 통해 저렴한 수소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을 위한 추가설비 투자비용이 없어 경제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12일 오후 충청남도 당진에서 민·관 합동으로 ‘당진 수소차용 수소공급 출하센터 착공식’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부생수소 출하센터는 내년 초 완공 예정이다. 완 2020-10-12 15:00:00
김용범 기재차관 "미중 패권경쟁, 각자 국내 문제 해결에 달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를 언급하며 지금의 미중갈등을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차관은 "상호교역이 극히 미미했던 미소 간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의 중국은 100여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라며 "2015년 이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되면서 미국자본의 중국진출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가 왕성하고 위안화는 완연하게 강세분위기"라며 " 2020-10-12 14:26:27
[2020 국감] 국세청장, 대기업 일가 법인 자금 유출에 "올바른 일 아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효성 사주 일가의 법인 비용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개인 변호사 비용 408억원을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질의했다.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효성은 2013~2014년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 약 110억원과 2017~2018년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2020-10-12 13:39:06
[2020 국감] 국세청장 "구글 앱 수수료 과세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 앱마켓 수수료 과세를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청 2020-10-12 12:59:50
실업급여, 한 달만에 다시 늘었다...코로나19 재확산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9월 실업급여(구직급여)액 규모가 하락한 지 한달만에 또다시 치솟았다. 신규 신청자 역시 10만명에 육박했다.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실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다.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자료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액은 1조1663억원로, 전월 1조974억원에서 689억원이 늘었다. 앞서 지난 7월 1조1885억원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지난달 1조974억원으로 하락했으나, 한 달만에 또다시 상승 반전 2020-10-12 12:00:00
비대면 경제의 해결사 로봇이 뜬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경제의 영역이 커지면서 로봇의 중요도도 높아졌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로봇산업과 연구에 관한 다양한 표준 정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2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비대면 경제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의 국제표준 전문가(온라인)와 국내 산·학·연 로봇 전문가 45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비대면 2020-10-12 12:00:00
아프리카TV, BJ 사망해도 영상 저작권 못 가져간다 아프리카TV가 영상을 제작자가 사망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티비가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TV 이용약관은 모든 이용자가 아프리카TV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용하는 약관이며,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은 정기구독&middo 2020-10-12 12:00:00
KDI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부진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기 위축' 진단을 내렸다가 8월에 이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9월엔 다시 '경기위축 가능성'을 전망한 데 이어 10월에는 '경기 부진'을 언급했다. KDI는 "내수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 2020-10-12 12:00:00
요트·서핑 온라인으로 즐기고 제주 간다...15∼16일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요트·보트와 서핑, 스킨스쿠버 등을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가 오는 15∼16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뉴딜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 당초 현장 행사로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에 가상 박람회장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박람회장은 요트·보트, 서 2020-10-12 11:36:34
[2020 국감] 아리송한 부동산 세법에 국세상담 폭증… 답변은 "판단 어렵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만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문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나 국세청은 '판단이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만건을 돌파한 국세상담센터 상담건수는 올해 8월 기준 232만건이 들어오는 등 급증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문의가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2020-10-12 11:20:33
10월 1~10일 수출 28.8%↓…추석연휴 발목 9월 소폭 반등세를 보였던 수출액이 10월 초 다시 하락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인 큰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9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8% 감소했다. 수출총액은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소폭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4.5일로 지난해 6.5일보다 이틀 적었다.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7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6000만 달러가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수출 집계를 보면 2020-10-12 10:35:24
[2020 국감] 국세청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경제 위기 회복은 뒷받침"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엄단할 것을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보고 중점 추진과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은 제도 2020-10-12 10:27:53
코로나 대응으로 지출 늘어...8월 재정적자 96조원 8월 나라살림 적자가 96조원에 달했다. 세금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10월 재정동향'을 보면 1~8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46조5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경신하고 있다.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70조90 2020-10-12 10:00:00
[2020 국감] 외국계기업 2곳, 매출 5조원 올리고도 법인세 '0원' 지난해 한국에서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2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가운데 4956곳으로 46.6%에 달했다. 이는 2018년 4691곳에 비해 265곳 늘어난 수치다. 수입금액별로 살펴보면 5조원 이상인 곳은 2곳이었다. 1조∼5조원 2020-10-12 09:56:17
[2020 국감] 집중호우에 펌프장 파손...농어촌공사 설계 잘못 알고도 방치, 피해 키워 배수 펌프장 설계 잘못을 알고서도 방치한 탓에 올해 집중호우로 223억8300만원 상당의 시설복구비,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펌프장 위치가 제방보다 낮아서 침수된 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24일부터 8월 16일 사이 제방보다 펌프장 위치가 낮게 설치된 전국 22곳 배수펌프장이 호우에 잠겨 파손됐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 해 1101.2ha(333만1130평)의 농경지도 침수됐다. 2020-10-12 09:35:56
[2020 국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0명 중 3명은 '가짜 기부'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표본조사는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을 100만원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중 0.5%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해 2020-10-12 09:14:48
[2020 국감] 미성년 증여 절반 조부모로부터 받아… "종부세·소득세 회피에 활용"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전체 미성년 증여 1조4187억원의 50.2%인 7117억원을 차지했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뛰는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증여세를 할증해 과세하며, 2016 2020-10-12 08:50:25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라운드 대비 유럽행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의 회원국 간 협의(Consultation) 절차에 대비해 유럽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13일 출국해 스위스 제네바 및 유럽 주요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 3차 라운드 협의 절차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앞선 1차, 2차 라운드와 달리 이번 라운드에는 단 두 명의 후보자만 남았다. 후보자는 유 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2020-10-12 08:28:13
[2020 국감] 국세청, 차명재산 9400억원… "실소유주 추적해 과세" 정부가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는 지난해 말 기준 5796건, 평가액 9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등재돼 있다. 차명재산은 대개 재산 도피,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재산이다. 정부는 이런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 2009년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middo 2020-10-12 0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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