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17일 상정 예상…멈춰 선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3당, 한 명씩 추천…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 李 관련

공소 유지 결정 조항 삭제…재판 5건 중 3건 1심 선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이 공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수사 경위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검 인선의 독립성과 함께 수사 결과가 대통령 취임 후 멈춰 선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안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19일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다. 한 총리 주재로 공포안을 의결하더라도 법률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법안에 열거된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6개 항목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국민의힘 측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부터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특검 수사에서 증거 은폐나 진술 강요 등 위법이 드러날 경우 공소청이 해당 사건의 공소를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을 특검에 넘기고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소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재판마다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한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은 모두 1심 선고 전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에 계류돼 공소취소 시한이 지났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같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특검에 참여할 검사의 권한도 논쟁거리다.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파견검사는 최대 20명으로, 이들을 포함한 특검팀 전체 규모는 최대 30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