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미의 리걸태그] LG家 장녀 부부, 주식거래 2심도 무죄…상속·파양 소송 핵심은

미공개 정보 전달·이용 입증 부족…대법원 심리 상고 여부에 달려

27일 상속 항소심 준비기일…분할 합의 과정의 증거 평가 중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파양 소송을 표현한 삽화 [이미지=챗GPT]

LG 일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사건에서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가족 간 상속·파양 소송에서도 관건은 주장과 증거 사이에 있다. 상속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었는지, 파양에서는 모자관계를 끝낼 법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BRV의 메지온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사건인 이 재판에서는 미공개 정보의 전달·이용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매수 시점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구 대표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상당한 투자 여력에도 일부 자금만 투입했고, 주변 직원에게 주식 매수 사실을 공개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남편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심리로 이어질지는 공소청의 상고 여부에 달렸다.

민사 사건인 상속 소송은 구 선대회장의 유산을 다시 나눠 달라는 청구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대표·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세 모녀는 경영권 지분을 구 회장에게 넘기라는 유언장이 있다고 믿고 합의했으나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1심은 이들이 재무관리팀의 보고를 받고 개별 재산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으며, 요청에 따라 협의 내용도 바뀌었다며 분할 협의를 유효하다고 봤다. 구 회장 측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 모녀 측은 1심 선고 후 입장문에서 의사표시가 "허위 메모와 정보 차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간과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의 관건도 이 간극이다. 유효한 유언장이 없어도 상속인들의 분할 합의는 성립할 수 있지만, 착오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세 모녀로서는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분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1심은 기망 행위와 합의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삼성가에서도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 주식을 두고 형제 간 상속 소송이 벌어졌다.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 등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2014년 항소심은 일부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정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 사건에서는 1심이 청구 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한 뒤 분할 협의의 효력을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 당시 보고와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 평가가 중요하다.

가사 사건인 파양 소송은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법적 모자관계를 해소할지를 다룬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1심 패소 직후 "저와 구광모의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같은 달 23일 항소했다.

다만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만으로 파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 측이 근거로 든 것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다. 1심의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파양이 인정돼도 상속 소송의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양아버지가 사망한 뒤 양어머니가 파양하더라도 사망한 양아버지와 양자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리에 따르면 김 여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구 회장의 선대회장 상속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