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매수' LG家 장녀 부부, 항소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檢 항소 기각…"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될 수 없어"

"주식 매수 사실 직원들에게 공개…범행 태도와 거리 멀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취득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메지온은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투자를 결정한 총괄 책임자가 윤 대표였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투자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정보 공개 직전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했거나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 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대목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메지온이 과거 장기간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생성 직후 대규모 매수에 나선 점 등은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미공개 정보 공개 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 상황에서 사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면 상당한 자금 여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자금만 투입한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구 대표가 주식 매수 직후 주변 직원들에게 매수 사실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행위 역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범행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윤 대표가 정보공개 전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매수 방식 또한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