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2심도 수사 적법성 공방…공소청 "공소기각 파기해야"

'화천대유 고문 활동'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서 변론 종결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vs "고발 사건, 인지 사건으로 볼 수 없어"

1심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죄 아니다…경찰서 재이송 받은 것 문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6월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항소심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소청은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권 전 대법관 측은 위법한 수사에 따른 기소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소청은 원심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사건 이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수사 개시 대상인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고발장이 접수돼 수리된 사건에서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해서 검사가 인지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협의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긴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과거 자신을 조사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그는 당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인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발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지난 6월 11일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혐의의 실체적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다.

1심은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려 해도 검사가 인지한 범죄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판단이었다.

사건 이송 과정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다. 1심은 다른 대장동 사건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이송한 것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관련 소송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했으며, 이 기간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