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교육부 부별심사…"과기원·폴리텍 퍼주기 기금 전락" vs "교육재정 충분"

이인선 의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직격…"과기부 4대 과기원 8000억·노동부 폴리텍 왜 떠안나"

'대통령 장학금' 둔갑 생색내기 의구심 제기…"내역사업 떼어내 116억 증액, 선심성 사업 변질 우려"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3개교 편중 도마…"평가 기준도 없이 밀어주기, 탈락 대학 박탈감 자초"

최교진 장관, "교부금 개편안 축소 아냐…9개 거점국립대에 각 500억 혁신 기금 지원해 균형 발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부별심사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예산 편성과 타 부처 사업 이관 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타 부처 소관인 과학기술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넘어온 점, 우수장학금의 ‘대통령 장학금’ 명칭 변경 및 증액,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편중 지원 논란을 둘러싼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전신) 초대 원장 출신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예산 편성을 집중 추궁하며 “과기정통부 소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비 8000억 원 이상이 교육인재계정으로 넘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정작 다른 살림인 과기부 과기원을 교육부가 가져와 먹여 살리는 꼴”이라며 “과기원을 다 교육부로 가져와 직접 관리하든지 해야지, 고용노동부 사업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까지 떠안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교육부의 고유 역할에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

국가장학사업의 선심성 편성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과기부에 있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내역사업을 떼어내 별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며 ‘대통령 장학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116억 원가량을 증액했다”며 “인재 양성 지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부처가 알아서 대통령 이름을 붙여 잘 보이려 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아한 시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장기적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계속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배정하면 향후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불투명한 선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9개 거점국립대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명확한 평가 기준도 없이 전남대 등 3개 대학만 우선 선정한 것은 지역 편중 오해를 부른다”며 “탈락한 전북대나 경북대 같은 대학들의 박탈감과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과 고등교육 균형발전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최 장관은 교육감들의 교부금 부족에 대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를 제외하고 20.79% 연동 방식을 적용한 79조 원 규모 개편안은 결코 줄어든 수치가 아니”라며 “교육감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산식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선 “지역산업과 연계한 메가 프로젝트 및 정주 여건을 종합 고려해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평가 점수를 단일하게 수치화하진 못했으나 9개 부처가 실무적으로 종합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도 꼬리표 없는 대학혁신기금 500억 원씩을 균등 지원해 자율적 발전을 돕고 있으며, 향후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점을 상세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