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 사각지대 국회②] 보안 판단 기준 제각각…"국회 차원 통일된 지침 마련 시급"

기준 따로 없어 문제시 책임 고심

기밀정보는 사전에 걸러내게 해야

"업무사용 가능 고도화" 목소리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면서 체계적인 보안 지침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다루는 비공개 자료와 개인정보 등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되면 유출될 위험이 있지만 현재는 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원실마다 제각각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된 보안 기준 마련과 함께 민간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자체 AI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기업과 기관들은 민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AI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AI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기준과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감정보 입력 여부 등 보안 관련 판단을 각 의원실이나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AI를 사용할 때 의원실이나 국회 차원의 지침이 따로 없어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민감한 정보는 조심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AI가 자료를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으냐”면서 “중국 딥시크는 위험하다고 들어서 미국 AI만 쓴다”고 했다. 이 밖에 피감기관에서 검수를 마쳤거나 언론에 공개될 정보라는 이유로 AI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 관계자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회 차원에서 통일된 AI 보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AI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이용 방식을 정하고,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사전에 가리거나 걸러내는 등 구체적인 보안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안과 관련해 어떻게 AI를 써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AI 활용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자료를 정제하는 과정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역임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지, 유사시 AI 활용에 대한 내부적 조사·점검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할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침을 마련해 AI 사용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자체 AI의 성능과 보안 수준을 함께 높여 민간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내부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월 자체 생성형 AI인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상당수 보좌진은 플랫폼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AI 서비스보다 성능이 떨어져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자체 AI를 이용해 본 한 보좌진은 “국회 자체 AI는 뉴스와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키워드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검토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좌진도 “AI의 데이터베이스가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 정도에 불과해 업무에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국정감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로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정익 법무법인 원 AI 데이터센터팀 변호사는 “결국 성능이 관건”이라며 “챗GPT 등 민간 AI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뒷받침돼야 실제 업무에서도 활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