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전기차 지원 경쟁…韓은 세액공제 범위조차 못 정해

국내 생산 전기차 세액공제 도입 놓고 논쟁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산 차량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원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출 물량이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판매하는 완성차 업계에서는 자칫 세제 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여부와 지원 범위가 주요 관심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공제 대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안에는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차량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판매 차량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수출용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92만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내수 물량에만 적용된다면 수출 중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생산 실적에 연동한 세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충분한 과세소득을 내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만으로는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내수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공급되는 만큼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세제 지원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 실적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