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1616가구 공급 속도전…홍지선 "사전협의로 지연 없어야"

약수역 1616가구 공급 추진…20일 설계·시공 통합공모

서울시 사전기획협의 지연 논란…"승인권 회수보다 실무 협의"

1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에서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법에 규정된 절차는 아니다"라며 "국토부 입장에서도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지연은 아니겠지만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약수역 인근 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 부지에 161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약수역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을 묶어 사전기획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지난 4월 예정됐던 회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승인권 회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방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민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승인권을 회수하기보다는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시한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LH는 약수역 인근 사업과 관련해 2027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8년 보상 착수, 2029년 이주·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사업계획 승인이 내년으로 미뤄진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 장관은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힘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