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국민 대상 내란 세력 부활 선전포고"

김민석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 풀어주겠다는 건가"

이성윤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이 기고만장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며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김민석 대표는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건가. 한 전 총리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면죄부를 주며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분노하고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치욕 한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이름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법부의 권위는 대법원장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자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내란범이 석방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재판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