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등 43개 단지 대상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전년 대비 적발 건수 40.5% 급증

[사진=국무조정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허위로 퇴사했다가 당첨 직후 재입사하는 등 전국에서 35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주요 인기 단지 43곳(2만5000가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52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약 40.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무주택 자격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누락한 '위장미혼'이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드러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의사 부부가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고일 직전 병원을 그만두는 척한 후 당첨 후 재입사한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편법도 기승을 부렸다. 분당의 한 청약자는 멀리 떨어진 여수와 경기 광주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입체적으로 조사해 위장전입을 걸러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354건 전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경찰청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 공급질서 교란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 등이었다. 정부는 단속 종료 직후인 11월 1일부터 곧바로 3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