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본예산 삭감 확정된 바 없어...가용재원 1조원 부족

도의회와 기초안 사전협의 중...11월 예산안 제출·12월 심의 의결 예정

생명·안전·취약계층 보호·민생경제 우선...정부·국회 협력 촉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누적된 재정 위기로 2027년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채와 기금 등을 활용해 필수 민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도의회와 협의 중인 2027년도 본예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반영한 기초안일 뿐이며 개별 사업의 예산 삭감이나 최종 편성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확정되지 않은 예산 관련 내용이 실제 삭감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거나 알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식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실무 협의 단계의 자료를 최종 결정된 예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별 예산 조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중앙정부의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하는 가용재원은 도의회와 협의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민생사업에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방채를 발행 가능한 한도까지 활용하고 채무성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예년과 비교해 약 1조원의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의 재정 부족 문제가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및 도민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이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예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가용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1월 본예산안의 도의회 제출에 앞서 추가 국비 확보와 지방채·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필수 민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도 최종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