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범죄자 쫓아낸다더니"… 트럼프 추방 이민자 10명 중 8명 범죄 기록 '제로'

18개월간 98만 명 추방… 막대한 예산 쏟고도 연 100만 명 공약엔 턱없이 부족

3월 13일 텍사스주 맥알렌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강제 추방되는 미등록 이주민들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된 이민자가 약 9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외신 보도와 이민 정책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퇴임한 마크 로젠블럼 전 미국 국토안보부(DHS) 통계 책임자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는 공식 추방 명령이 내려져 재입국 시 강력한 행정·형사적 불이익이 따르는 '정식 추방(Removals)'과 자진 출국 및 입국신청 철회 등을 포함한 '귀환 조치(Returns)'가 모두 포함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알렉스 프레티(37)가 사망한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막대한 예산과 단속 역량을 투입했음에도, 연간 환산 기준 2025 회계연도 62만 명, 2026 회계연도 66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바이든 및 트럼프 1기 행정부 평균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정보공개청구(FOIA) 원데이터를 분석해 산출한 연평균 정식 추방은 약 38만 명에 그친다. 이는 정식 추방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오바마 정부 시절(2013년 회계연도 43만 2천 명)이나 행정부의 연간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정식 이민 법원 절차를 대거 우회하기 위해, ICE의 '자발적 출국 및 귀환 조치'라는 수단을 활용했다. 그 결과 이 부문에서만 역대 최고인 약 17만 건을 기록했다. 단속의 초점도 국경을 넘어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어, 내륙 체포에 따른 추방 비중은 2025년 28%에서 2026년 7월 39%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즉시 회차 인원을 제외한 ICE 추방 대상자 중 61%(약 39만 명)가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었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도 15%(약 9만 명)에 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 소탕'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전체 추방자 중 실제 범죄 전력이 있는 이는 20%(약 19만 명)에 불과했다. 정식 추방 중 범죄자 비율 역시 31%로, 과거 2009~2021년 평균(44%)을 크게 밑돌았다. 2년 이상 거주한 추방자 중 74%, 10년 이상 거주자 중 61%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다.

한편, DHS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300만 명이 추방 및 자발적 출국으로 떠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MPI는 1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의 실제 총 이탈 규모는 79만 명에서 19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통계가 과장되었거나 합법 체류자 및 시민권자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세한 통계가 공식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민 강경파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