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서 제도 변화 영향·전망 공유

기업자문·M&A그룹 주관…이사 충실의무·중복상장 규제 등 현안 조명

장재영 대표변호사 "기업 거래 초기부터 합리적 의사결정 위한 자문 제공"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21일 서울시 중구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은 21일 서울 중구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자본 시장과 인수합병(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한 주요 M&A 법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 기업의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방현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변호사(35기), 이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박용진 기업금융그룹 변호사(35기)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 시장·M&A 분야의 권위자인 정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M&A 법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최근 상장회사 M&A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많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M&A 거래 진행 시 이러한 법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박용진·김방현·이지훈 변호사가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새롭게 도입될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투자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가 도입 이전에 이뤄진 투자 유치나 분할 등 기업집단 내부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 주요 실무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규제와 관련해 도입 경과, 규제 적용 대상, 상장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 관련 5대 의무 이행, 거래소의 특례 질적심사기준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규제 시행 초기인만큼 규제의 세부사항에 관한 거래소의 입장과 해석, 현재 진행 중인 중복상장 거래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의무 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중복상장 규제에 따라 주주간계약 또는 투자계약상 상장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투자 전 실사 단계에서 주주동의 가능성 및 모회사 의존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제반 사정으로 상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부터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기업의 M&A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거래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A 전문 변호사 100여명이 포진된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은 독보적인 맨파워와 다양한 고객군·산업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M&A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