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설전…한동훈, 국가보안시설 촬영한 김병주에 "똥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정감사차 방문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군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계룡대에 도착했다며 육군본부 건물 내부 복도 등을 둘러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는 육·해·공군 본부가 함께 있는 국가보안시설이다. 외부인의 휴대전화 반입과 시설 촬영이 엄격히 통제된다.
 
현행법도 군사시설 촬영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묘사·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한다. 국정감사 일정이었더라도 촬영에 대한 별도 승인이 없었다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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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군사 보안을 깃털보다 우습게 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똥별'이 맞다"고 비판했다. 군 보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장 출신 의원이 오히려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두 사람의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의 현장 조사 시점을 놓고도 두 사람은 부딪혔다. 김 의원은 증거 보전을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을 향해 “지뢰가 추가로 매설돼 있을지 모르는 땅에 한 걸음씩 조심을 다해 안전을 확인하며 길을 내야 한다”며 “전투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는 일은 부하를 죽음의 길로 전진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제발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도 했다.
 
이에 한 의원은 “민주당 똥별”이라며 “똥별은 우리 군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가 와서 증거 없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인가”라며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 조작하면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