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폐지 등 개편 필요성 공감대

선수 '군 면제' 발언 논란으로 촉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과 관련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53년 전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 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BTS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체육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직후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불거졌다. 주장 이기혁은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