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DMZ 지뢰 규탄 결의안 놓고 충돌…14일 처리 전망

국방위 전체회의서…"표결 통해 처리" vs "보완 우선"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위해 준비한 방탄판을 같은 당 성일종·유영하 의원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북한 도발'을 명시하는 등 문구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는 14일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라는 제목부터 틀렸다고 본다"며 결의안에 '북한 지뢰 도발'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등 국민의힘의 추가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하고 추가하자고 생떼를 쓴 것"이라며 "국방위원장이 양보해서 소위원회를 열자고 또 요구했는데도 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현장도 같이 안 가고 규탄 결의도 안 하고 있다"며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미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후 유 의원은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면 모양새가 빠진다"며 "간극을 좁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자꾸 내란을 언급하시는데 저를 비롯해 이곳의 많은 의원님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범죄집단, 범죄정당으로 호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 이후 진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대전 병무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규탄 결의안 마련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국방위는 지난 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