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공정 경쟁 보장 촉구

"韓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돼야"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 위원장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 위원장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공공조달법 등 신규 경제입법 △한-EU간 디지털·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디지털 단일시장 규제 및 첨단기술 입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의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상임위원회 중 하나다.

산업가속화법이란 EU가 공공 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에 EU 원산지 요건 등을 부과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법안이다.

박 조정관은 산업가속화법 및 공공조달법 등 EU의 최근 경제입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기업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법치·규범 기반 질서를 공유하고,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여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EU 클라우드 및 AI 발전법과 우리 AI 기본법 등 양측의 디지털·AI 관련 정책 및 관련 법안 추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