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절에 문화협력 줄줄이 차질…겨레말큰사전 사업도 종료시한 폐지 추진

남북 합의 원고 40.7%…여야 의원 21명 개정안 발의

"단절 장기화 속 언어 이질화 해소·교육사업 필요성 커져"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남북 간 단절이 장기화하면서 공동 추진을 전제로 한 문화협력 사업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는 가운데, 통일부가 추진 중인 겨레말큰사전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남북 공동편찬회의가 11년째 열리지 않고 남북 합의 원고도 전체의 약 40%에 그친 상황에서, 사업회의 법적 존속기한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통일부는 2028년까지 전자사전 개통 등을 우선 마무리하고, 미합의 부분은 향후 남북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전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은 2028년 4월 26일까지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편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과 2018년, 2021년 세 차례 연장된 가운데, 이번에는 추가 연장이 아니라 일몰조항 자체를 삭제해 사업회의 지속적인 존속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사전 편찬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나아가 언어 이질화 해소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으로 사업회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2005년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2015년 12월 제25차 회의를 끝으로 남북 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됐다. 이후 남측 사업회가 단독으로 원고 집필과 교열·교정 작업을 이어 왔다. 남북이 공동 선정한 올림말 30만7000개 가운데 합의 원고는 12만5000개로 40.7%에 그친다. 전체 원고의 60% 가까이가 남북의 최종 합의를 거치지 못한 셈이다.

통일부는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법정기한 내에 종이사전 발간과 전자사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종이사전을 우선 발간·배포한 후 남북 협의에 진전이 있으면 미합의 부분을 반영한 보완판을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포함한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계획액은 올해 26억400만원에서 내년 39억5000만원으로 51.7% 늘었다. 편찬사업비가 3억6200만원에서 17억8800만원으로 약 4.9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종이사전 편찬비 12억57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북 공동의 문화교류사업이 북측과의 소통 문제로 남측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업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성과 목표, 재정계획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의 경우, 2018년 이후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 역시 북측과 협의 문제로 불발된 상황이다.

편찬사업회의 상설화가 현실화할 경우,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사업회가 공개한 2025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인건비는 17억200만원, 임차료는 3억2994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4983만원이었다. 사업회가 기존 사전 편찬 업무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언어 이질화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해 조직을 유지한다면, 이에 필요한 경상경비도 매년 재정 지원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경상경비는 2027년 기준 21억6200만원으로, 편찬사업비보다 많다. 총액에서 편찬사업비를 뺀 올해 경상경비(약 22억4200만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남북 공동편찬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협의 가능성과 기존 편찬 성과, 남측 단독사업의 범위, 결과물 활용 및 전자사전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측과의 협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재원을 집중하기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운영 방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전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고, 북한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추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사전 발간 이후에도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공감대 형성 사업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