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도정과 맞춰가는 과정...지방의회법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맡아 지방의회 목소리 대변...국회·정부 설득 총력
정책 결정 전 협의·소통 강조..."경기도와 의회 충돌하면 결국 도민 피해"
재정위기 진단에는 공감, 산후조리비 등 민생예산 조정에는 신중론 펼쳐
국외연수·청렴·갑질 문제도 언급 "신뢰 얻기 위해 의회 스스로 바뀌어야"
재정위기·민생예산·분당선 연장까지 "도민 삶 지키는 의회 역할 다할 것"

사진강대웅 기자 — 남종섭 의장이 지난 1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강대웅 기자]

사진경기도의회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 제12대 경기도의회를 이끄는 남종섭 의장이 있다.

4선인 남 의장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데 이어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까지 맡으며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취임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그는 조직·예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으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협치와 견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 청렴도와 의원 전문성 강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남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결국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협치를 동시에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난 17일 가진 아주경제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추미애 지사가 잘돼야 경기도가 잘되고, 도의회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다만 재정위기 대응과 민생예산 조정 등 주요 현안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4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고, 남 의장은 당시 사업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임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재 경기도의회 여야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확보와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등을 요구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공동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과 남은 걸림돌은.

"연내 제정 여건은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고 본다.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법안들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등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

관건은 여러 법안을 하나로 조정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범위를 정부와 협의하는 일이다. 권한 확대가 의원의 특권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권한만 요구해서는 안 된고 조직·예산·감사권을 보장받는 만큼 정보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윤리·징계 등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남은 기간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해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의 문턱을 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연내 입법을 이끌기 위한 전략은.

"경기도의회는 의장 직속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안을 전달했다. 두 차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끌어올렸다.

이제 각 시·도의 의견을 핵심 과제와 협의·보완 과제로 구분해 일관된 입법 요구로 만들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와도 공조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광역·기초의원이 함께하는 지방의원 전국대회와 학술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의된 법안을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협의회장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찾아 현장의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뜻이 실제 법률로 이어지도록 발로 뛰겠다."

- 연내 제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방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국회의원이나 누군가의 책임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우리 사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확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의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최근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재정과 예산,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관계로 비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장으로서 현재 추 지사와 도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추미애 지사가 잘돼야 경기도가 잘된다. 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생각과 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겉으로 보면 의회가 추 지사와 계속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할 수도 없고, 집행부 역시 의회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다. 서로 대립만 하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추미애 지사는 6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오랫동안 중앙정치에서 활동해 왔다.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은 의사결정 구조나 정책 집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취임 초기 도정 운영을 지켜보며 어떤 차이를 느끼고 있나.

"국회와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국회에서는 입법이나 국가적 현안을 다루지만 지방정부는 예산과 조직, 복지, 교통처럼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행정의 비중이 크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누구든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정책 결정 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와 의회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의장으로서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이 부동산 경기와 취득세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만 재정이 어렵다는 진단과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의회는 감액 대상과 기준이 적절한지,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야 한다. 재정위기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는 없다."

-특히 산후조리비를 비롯해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사업의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기존 민생사업 유지 사이에서 도의회가 어떤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는가.

"집행부에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의회와 도민에게는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받아 집행부와 협의하는 기관이다.

특히 출산이나 돌봄처럼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을 조정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집행부와 계속 협상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라는 필요성과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가.

"국외연수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 역시 지방의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를 외유성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여전히 강한 것도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다. 정해진 국외연수 예산만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현지 이동비, 통역비 등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부족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논란이 생긴다. 직원이 동행하면 직원 출장비 문제까지 연결되고, 그렇다고 직원 없이 의원들만 가면 일정이나 기관 방문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하면서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이 '왜 지방의원들이 해외까지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의회가 답을 내놔야 한다. 규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결국 왜 가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돌아와서 그것을 조례나 정책, 예산 심의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느끼더라도 그것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국민의 시선이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조심하고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방의회 스스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홍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의정홍보위원회는 단순히 의회 활동을 알리는 조직이 아니다.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정책을 도민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학생 통학 지원처럼 도민의 일상을 바꾼 정책 뒤에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토론과 조정이라는 의회의 과정이 있었다.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기보다 의회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냈는지를 쉽게 보여주겠다.

소식지와 SNS, 유튜브, 짧은 영상 등 매체별 콘텐츠를 강화하고 도민의 반응과 요구를 다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체계도 만들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홍보 기반을 갖추겠다."

-경기도 공무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승진이나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불안과 조직 내부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도의회 의장으로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인사는 지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인사가 늦어지면 승진이나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공직자 개개인의 삶과 조직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취임 이후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청렴은 지방의회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지금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갑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가운데는 기초의회 경험 없이 곧바로 광역의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개인의 특권으로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원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윤리 기준 역시 높아져야 한다."

-용인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분당선 연장이다. 기흥의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용인·화성·오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광역교통망이다.

“분당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남사 일대 개발, 인구 증가 등 사업이 처음 검토됐을 당시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변화된 산업·인구 여건이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와 용인·화성·오산시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후속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챙기겠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책임도 크다.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법 제정과 청렴도 향상, 의원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해 어떤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놓고 싶나.

"의장이 개별 정책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보다 의회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이후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계속돼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청렴도를 높이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다.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잘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