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찬성 55%…"숙의 후 찬성 줄고 반대 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서 '국민참여위원회 대입제도 숙의 결과' 보고

국민위원 180명 대상 조사…수능 서·논술형 '필요' 55.5%, '불필요' 41.7%

1박 2일 토론 거치며 찬성 여론 2.8%p↓, 반대 3.9%p↑…채점 공정성 등 우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위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박 2일에 걸친 심층적인 토론(숙의)을 거친 후에는 오히려 도입 찬성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반대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은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국교위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 국민 등 180명의 국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수능 및 내신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토론 전후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 변화를 분석했다.
 
국교위가 발표한 숙의 결과에 따르면, 토론을 마친 후(숙의 후)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응답한 위원은 전체의 55.5%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음+필요하지 않음)'는 응답은 41.7%로 집계됐다.
 
연령별·직능별 편차도 뚜렷했다. 10대 고등학생과 대학 관계자 그룹에서는 숙의 후 찬성 응답이 늘어난 반면, 40~60대 중장년층과 교원, 유·초·중·고 학부모 그룹에서는 오히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사자성이 높은 학부모와 교원 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숙의 과정 전후의 여론 변화다. 토론 전 조사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 찬성이 58.3%였으나, 치열한 토론을 거친 숙의 후에는 55.5%로 2.8%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도입 불필요 응답은 숙의 전 37.8%에서 숙의 후 41.7%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막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보니 채점의 신뢰성과 현장 안착에 대한 현실적인 장벽을 높게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위원들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채점 공정성 우려(48.3%)'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사교육 확대 우려(13.9%)',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우려(13.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75명)을 낸 위원 중 40명(22.2%)은 전면 반대가 아닌 '일부 영역 도입', '40% 미만 출제', '2037학년도 이후 도입' 등 신중한 도입 방식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능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중간·기말고사) 서·논술형 문항 확대에 대해서도 숙의 후 찬성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내신 서·논술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76.1%에서 숙의 후 72.8%로 3.3%포인트 줄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1.7%에서 22.8%로 1.1%포인트 늘었다.
 
위원들은 서·논술형 평가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준비 사항으로 고교 내신의 경우 '이의제기 학교·교육청 대응 체계 마련(4.69점/5점 만점)'과 '채점기준 제공·이의제기 절차 체계화(4.65점)'를 꼽았다.
 
수능의 경우에도 '채점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확립(4.59점)'과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4.55점)'를 핵심 과제로 지목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입제도는 다각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하고, 현장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오는 10월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