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결산 심사서 미수납·보조금 환수 등 재정 관리 점검"

미수납 29억 원·보조금 환수 관리 점검

상하수도 운영·결손 개선 주문

집행잔액·이월사업·성과지표 개선 요구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수납액과 보조금 환수, 상·하수도 운영,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등 주요 재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15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산하기관 결산을 심사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약 29억 원에 대한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경원 의원은 체납 징수와 채권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보조금 환수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현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보조금 약 1500만 원이 환수되지 못한 채 징수 시효가 끝난 사례를 지적하며,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 사후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간 약 300만톤의 차이와 반복되는 유수율 문제가 거론됐다.
 
의원들은 누수 저감과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증가와 결손 확대에 대응해 원가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군포시의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산하기관 결산자료의 작성과 예산 전용 절차도 점검했다.
 
신경원 의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의 결산자료와 답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률이나 단순 수치보다 시민 이용과 체감 효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의회는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재정 관리와 성과관리 개선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