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이해식 행안위 간사 만나 '지방의회법' 촉구...4대 과제 제시

정책지원관 '의원 2명당 1명→1명당 1명' 확대...입법·정책 전문성 강화

예산 자율성·입법지원기관 설치·인사운영 자율화 등 4대 핵심과제 국회 전달

전국 시·도의회 공동대응 이끄는 남 의장..."현장 목소리 담은 실효적 법안 돼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과 최종현 추진 단장(왼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가운데)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지원관 확대부터 예산과 인사 자율권, 독립적인 입법지원체계 구축까지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직접 들고 국회를 찾았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법안 심사 과정에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가운데 하나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날 면담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이 함께했다.

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 정원을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 규모가 커지고 행정 영역이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의원들의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이와 함께 조례와 정책, 예·결산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입법지원기관의 설치 근거를 지방의회법에 명확히 담고, 각 지방의회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조직과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4대 과제는 경기도의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에도 담겼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운영 자율성과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개별 시·도의회의 현안이 아닌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전국적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남 의장 역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개혁이 돼야 한다는 게 남 의장이 그리고 있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