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배우자 '수원시 특혜' 의혹 제기...브로커 양모씨 법정 출석

주진우 "합격 정해둔 전형적 특혜...환수 조치 추진"

양모씨, 서부지법 출석...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신변 보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바우처 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과정에서 시청 측의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진행할 당시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고 심사 기간도 맞지 않았다"면서 "수원시 복지과 팀장이 저희 기관을 꼭 하라며 심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말했다.

해당 조합은 용인시 운영 당시 바우처 수익이 없었으나,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시로 이전한 후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4년간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서 특정 조합을 위해 심사 기간을 미뤄주는 등 뒤에서 합격을 정해둔 전형적인 특혜"라며 "관련 공무원과 김 후보자 배우자를 형사고발하고 지정 취소 및 바우처 수익 환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양씨는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당초 진행 예정이었던 강씨의 피고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앞서 양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했을 뿐 여성 접대부를 둔 룸살롱을 운영한 적은 없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과거 2심 판결문에는 양씨의 업소가 유흥접객원이 근무하는 '로테이션바'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신속 처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