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에 與도 쓴소리…이형일 "충분히 고민 못 한 부분 송구"

비거주 논란엔 "평생 1주택자…살고 싶었지만 여건 어려워"

대미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 재확인…안전장치는 "협의 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책 검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자신의 비거주 논란에도 고개를 숙였다. 대미투자 협상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정상화와 과세 공정성을 추진하던 논의가 거주·비거주 구분으로 옮겨가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줬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 정착과 공정 과세,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목표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도 철회했다.

후보자의 주택 보유 이력과 정책 기조 사이의 일관성도 쟁점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는 4개월에 그쳤다며 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소신에 부합하는지 따졌다.

같은 취지의 문진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매입 당시 주택가격은 약 4억2000만원, 전세보증금은 약 1억1000만원이었다는 이 후보자 설명에 대해 문 의원이 갭투자로 보기에는 모호한 방식이라고 말하자 그는 "그 당시에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 협상에서는 투자 한도와 안전장치가 도마에 올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첫 투자사업으로 거론되는 발전소의 투자액이 223억 달러라는 보도를 들어 연간 상한 초과 여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미투자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투자금 납입까지 최소 45영업일을 확보하는 장치와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합산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향후 법률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민생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 대외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농축산물·석유류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첨단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원화 국제화, 공급망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