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D-2…이형일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적극 재정'

대외 불확실성·구조적 문제 대응에 재정 역할 강조

금투세는 금융시장 안정 후 검토…과천 아파트 보유·거주 문제도 쟁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채무와 의무지출 증가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청문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외불확실성,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재정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부총리로 취임할 경우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이 후보자의 재정 운용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내년 사업비만 45조4000억원으로, 성장동력 계정에는 14조2000억원이 배정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에 활용된다.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실제 투자 여력도 청문회에서 짚어볼 대목이다.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초기 자본금으로 국부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 지분과 물납주식 등 현물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는 "2027년도에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출자 및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제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맞춰 과세체계를 정비하되 시장 충격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거주 중심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본인이 2009년 매입한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총 4개월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