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간섭·영향 받지 않아야"

'법원의 날' 기념사서 사법부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7일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12명 체제가 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열흘 뒤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