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대출 증가 지속…금융불균형 위험 누증"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소득 여건 개선에 매입 수요 자극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계대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소득 여건 개선이 주택 매입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도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시장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입 전환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이후 강남3구와 용산의 가격 상승세는 상당폭 둔화됐지만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규제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대출 역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융권의 총량관리에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수급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신속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집행돼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초고가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득 여건 개선도 주택 매입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경제 성장세 확대가 기업이익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면서 주택 매입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경기 화성시·동탄시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금융권에 남아 있는 가계대출 여력이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수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계의 소득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 금리 상승이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