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내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野 '연임 개헌' 공세 반박

  • 파리 동포간담회…정상외교 조기 행보 당위성 설명 과정서 발언

  • "에너지 넘칠 때 절제 필요"…12·3 이후 변화·프랑스혁명 언급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셀프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온 데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의 일정 중 파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취임 초부터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간 만남과 정상외교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무역과 투자, 경제·안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방문한 국가의 수출 증가율이 현격하게 높아지고 민간 교류와 기업 간 협력, 동포사회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 자체는 개헌이나 연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상외교를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야 그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동포간담회에서도 후반이나 끝 무렵 해외를 방문하면 새롭게 마련한 협력 계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지만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며 개헌을 통해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며 최근 개각과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 및 경찰개혁 등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름과 ‘팬데믹’을 합성한 야권 일각의 표현을 인용해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그 밤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혁명적인 변화를 겪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프랑스대혁명에 대해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체제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상황을 과도하게 이끌다가 반동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사람의 동의 아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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