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소상공인 세 부담 키워…국회서 세제 개편 재검토해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면담

"소상공인·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할 것"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은 소상공인에게 세금을 더 걷을 때가 아니라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외식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개선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축소 철회 △간이 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상공인 사업장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까지 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에게 세금을 더 걷을 때가 아니라 세금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7월 소상공인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5.6으로 전월 대비 8.0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53.3%로 '좋다'는 응답(13.0%)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