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계, 親기업 입법 맞손...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국회 상임위원장도 합류

기업 요구 입법부에 전달하는 상시 통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규제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

조정식 국회의장(앞줄 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오른쪽)이 출범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서 입법부가 변수를 줄여야 예정된 투자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야 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정치권에 건넨 요청이다.

대한상의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도약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약위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입법부에 전달해 입법·제도 개선을 끌어내고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이번 도약위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도약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공지능 대전환기를 맞아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국회 간 협력이 단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약위가 한국 경제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인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도 "기업 혁신 속도와 입법 속도를 맞추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국회 계시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 직접 오셔서 플레잉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도약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이 뒷받침한다.

도약위 출범과 함께 대한상의는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첫 번째 의제로 제안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 의제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제안하고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이라는 의제 아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