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유령 건물' 된 지산, 부처별 종합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 준공 센터 공실률 44%…용도 전환·입주 업종 개편 주문

환경미화원 산재 연평균 836건…'3인 1조·주간 작업' 예외 남발 점검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축하인사차 방문,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실 급증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7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열린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산업부·중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강 실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기후부·노동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