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운명 가른 1.3점…목포 정치권·목포대 "추천 전면 재검토해야"

부지 확보 평가 목포대 우위 0.06점 불과…교원계획은 1.17점 차

4일 국회 소통관서 공동 기자회견…"교육부 심사 중단해야"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특별시의원, 이상찬 국립목포대 부총장과 교직원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 중단과 추천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문옥의원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평가를 가른 점수는 불과 1.3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설립 예정부지를 확보한 목포대와 시유지 활용을 제시한 순천대의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 차이가 0.06점에 그치면서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특별시의원, 이상찬 국립목포대 부총장과 교직원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 중단과 추천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목포대가 의대 설립 예정지 약 5만평을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국가 소유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유지 무상 임대를 전제로 한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따른 적격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앞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향후 확보할 의대 교원계획에서는 목포대 112명, 순천대 140명이 제시됐고 해당 평가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했다. 목포 측은 “4년 뒤 임용할 교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당초 세부 운영방안에는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고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개선한다는 국립의대 신설 취지에 비춰 지역 간 의료격차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포 정치권과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후속 심사를 중단하고 심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염원해 온 서남권 지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