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운영위원장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해야"

영암서 제2기 첫 정기회…교육재정 대응 공동 서명운동 추진

전남-광주 학교운영위 단계적 교류·단일조례 제정에도 공감대

김대중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전남-광주 교류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3일 영암에서 ‘제2기 학교운영위원장 정기회’를 열고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류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남 22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 협력기구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지난 5월 허유인 순천지역 회장과 이희진 해남지역 부회장을 중심으로 제2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제2기 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정기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장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일선 교육현장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향후 공동 서명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교육 취약지역 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법정 재원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단일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합 초기에는 양 지역 임원진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이어 마련된 ‘교육감과의 소통’ 시간에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허유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전남 권역 22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긴밀하게 소통해 학교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터를 위협하는 교육재정 축소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광주 협의회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치의 핵심 기구”라며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회가 긴밀하게 연대해 K-교육 발전을 이끌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앞으로 전남 22개 시·군 협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교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학교 현장과 직접 연관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