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대형 투자사업 5개 중단·2개 보류…군비 550억 절감 전망

474억 문화예술회관·생태관광센터 등 중단…복지거점·유소년야구장 보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내년 63억으로 급증…지역경제·안전·복지 우선 투자

유승광 서천군수가 3일 대군민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투자사업 5개 중단·2개 보류 등 시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5개를 중단하고, 복지거점과 유소년야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채 상환 부담 등 변화한 재정 여건에 맞춰 대형 시설사업을 줄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3일 대군민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서천군은 ‘시설사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여건 변화와 재정 부담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는 11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재원 조달 가능성, 향후 운영·관리 부담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서천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천 복지거점과 유소년야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추진을 보류했다.
 

군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군비 약 55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사업 재검토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재정 압박이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세입 기반은 취약해지는 반면, 건설자재·인건비와 복지·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40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올해 약 24억원에서 내년 약 63억원으로 2.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천군 본예산은 약 7450억원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약 823억원에 그친다. 기존 사업을 계획대로 모두 추진하면 새로운 지역 현안과 미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2027년 약 25억원에서 2030년 약 4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중단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다. 당초 202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474억원으로 272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만 약 3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용 수요와 입지·접근성, 건립 이후 운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 회관을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문예의전당을 리모델링하고, 매년 최소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공연·전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중단과 보류를 통해 아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수요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역경제 회복, 재난·재해 예방, 복지·돌봄, 정주환경 개선 등에 우선 투입한다.
 

신규 대형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도 강화한다.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수요와 적정 규모,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운영·유지관리 부담을 먼저 따져보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필요에 따라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시설과 통합한다. 재정 부담에 비해 필요성과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유승광 군수는 “이번 재검토는 서천군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라며 “사업의 수보다 군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투입한 재원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크기보다 군민의 삶을, 오늘의 성과보다 서천의 내일을 우선하겠다”며 “확보한 재정 여력이 군민의 삶과 서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