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지식재산처, 내년 예산 7106억 역대 최대…IP 수익화·기술보호 집중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7%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IP)의 수익화와 핵심기술 보호, 지역 IP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전환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6308억원보다 798억원 증가한 710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다.

특히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 4146억원에서 내년 4731억원으로 584억원(14.1%) 확대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지식재산 수익화 △기술·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IP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AI 대전환(AX)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우수 특허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우수 특허가 해외 라이선스 등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3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도 재개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원을 신규 편성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해 지식재산 수익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혁신제품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51억원으로 151억원 늘린다. 지식재산 거래 지원 예산도 47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하고, IP 거래전문관은 22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활용도 촉진한다. 기술사업화 조직(TLO)을 대상으로 IP 거래·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TLO 빌드업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2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과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별로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해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사업에 12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 R&D도 처음 신설한다.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에 25억원을 투입하고, K-브랜드 위조상품의 해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추진한다.

지역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청년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IP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에 173억원을 신규 편성해 지역 향토자산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에 나서는 청년에게는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에게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중부권 KAIST와 동남권 POSTECH에서 운영해온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은 서남권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2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식재산 행정의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4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또 일반 국민의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AI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AI 기반 요약·비교 기능을 제공하는 'KIPRIS Easy 특허 AI 에이전트' 운영에 17억원을 편성한다.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에도 2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며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