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대법관 재제청'에 "조희대, 하루빨리 절차 착수하라"

박성준 "일방적 서면 통보인사 절차 공정성·신뢰 훼손"

"법원조직법 위반 사유…왜 7개월 동안 제청 미뤄왔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며 헌법기관의 상호 존중의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조속한 재제청 절차에 돌입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차가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인 만큼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히 제청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에 따라 제청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