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李와 상의 없이 서면 제청 조희대, 자진 철회하라"

서영교·김승원, 조희대 재차 압박 "워크숍서 사법개혁 논의"

조작 기소 특검 언급 "당내 공감대 형성…지도부와 시기 조율"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법사위 간사.[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자진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증인 출석뿐 아니라 법원조직법을 구체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진행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입법을 법사위에서 꼼꼼히 논의했다. 특히 민생을 위한 대개혁에 있어 사법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한 결과 제청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만약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1일 증인 출석뿐 아니라 그 후 단계도 차분히 밟아 나가겠다"며 필요한 경우 법원조직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도 "서면 제청과 관련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법관 제청이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라며 "이후 다른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충분히 협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발생한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 등을 밝혀내기 위해 특검법을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종료되며 당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당 지도부와 본격적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전부 확인했다며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 잘못된 부분은 더욱 특별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