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정부에 GTX·미래대응기금 건의...100만 메가시티 기반 확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중앙·지방 협력과 지방주도 성장방안 논의

지난 14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와부지역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지원을 공식 건의하며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 강화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설명회에 앞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신규노선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며 왕숙·왕숙2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광역통행 수요를 감당하려면 철도 인프라를 입주보다 앞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GTX-A·B·C 연장과 함께 GTX-D·E·F 신규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남양주시 역시 GTX-D·E·F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G·H 노선을 포함한 광역급행철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남양주시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출퇴근 시간 단축을 넘어 왕숙신도시의 자족기능과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GTX-B와 경춘선, 향후 9호선 연계가 예정된 왕숙역 일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소재 지방정부를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장기간 중첩된 규제와 산업·재정 여건, 인구구조와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배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과 미래성장동력, 지역에 투자하는 재정장치로 구상되고 있으며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수도권 내 규제지역 지원 여부가 지방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전망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국정의 방향과 지자체의 현안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며 "남양주의 성장 잠재력이 수도권 동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남양주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정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GTX 노선과 왕숙 중심 성장거점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